“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회 국민청원 1만여 명 동의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8살 조은결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서를 게시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어제(12일) 공개됐습니다.

청원에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 5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지난해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청원서가 공개된 지 하루 지난 오늘 오후 9시 기준 1만3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서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50대 A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었습니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는데, 운전자는 일시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조군의 발인식은 내일(14일) 낮 12시 빈소가 차려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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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