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장모·김건희 여사 불송치 결정에 비판 공세…"불공정 치 떨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가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불송치했다"며 "공정의 탈을 쓰고 편파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권력 앞에 좌고우면 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최씨는 시행사 설립자고 시행사는 가족회사이다. 그런데도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변명은 황당무계할 뿐"이라며 "경찰은 시행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사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느냐.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최 씨에 대한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하다. 취임식 초청은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이었냐"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이 같은 사실들에도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엔 눈감는 경찰, 윤석열 정부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라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양평군청이 준공기한이 지났어도 사업시한을 연장해 줬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애초에 대표이사였던 대통령의 장모가 2012년에 사업인가를 받은 사안이다. 시행사가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2014년 11월에 대표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지분이 없고 역시 2014년 6월에 사내이사에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다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시행사가 개발부담금 한 푼 내지 않고 사업인가 기한을 넘겼어도 연장허가받지 않았던 비상식적인 상황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를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결론 냈다"면서 "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에 눈을 질끈 감아버린 불공정과 몰상식"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