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공론화 이후 비례·의원정수 확대 지지도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시민참여단 공론화 회의 이후 비례대표와 의원정수 확대 지지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숙의 이후인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라는 문항에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숙의 이전인 1~3일 같은 조사에서 77%에 그쳤던 것에 비해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바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2%에서 15%로 3%포인트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1%에서 1%로 10%포인트 줄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문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택한 응답이 숙의 전 43%에서 숙의 후 56%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중선거구제는 42%에서 40%로 2%포인트 줄었고,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4% 감소했다. 잘모르겠다는 8%에서 0%로 8%포인트 줄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 문항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택한 응답자가 38%에서 58%로 20%포인트 증가했다.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5%포인트 줄었다. '잘 모르겠다'는 17%에서 2%로 15%포인트 감소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구성' 문항은 현행 유지가 16%에서 18%로 2% 증가했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를 택한 응답자는 27%에서 70%로 4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지역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46%에서 10%로 36%포인트 감소했다. '잘 모르겠다'는 11%에서 2%로 9%포인트 감소했다.

'의원정수' 문항은 현행 유지기 18%에서 29%로 11%포인트 증가했다. '더 줄여야 한다'는 65%에서 37%로 28%포인트 줄었다. '더 늘려야 한다'는 13%에서 33%로 20%포인트 늘었다. '잘 모르겠다'는 3%에서 0%로 3%포인트 줄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3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 ▲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과 의원정수 등을 주제로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6일에도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과 목표 의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 의제를 주제로 숙의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례 토론은 KBS가 생중계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여야가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며 "선거제 개편이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전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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