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음주운전·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신성우 기자 2023. 5.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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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서를 게시했습니다.

오늘늘(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자신을 조군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작성한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전날 공개됐습니다.

작성자는 청원의 취지를 밝히며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성자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 5가지를 청원했습니다.

청원 내용에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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