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전지대는 없다... 세종시도 “깡통전세 피해 방지 대책 필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3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실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67.5%.

이는 매매가격이 10억 원이라면 전세 보증금은 6억 7500만 원이란 뜻입니다.

시·도 별로 보면 ▲경북(82.5%) ▲충북(79.5%) ▲전북(79.4%)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 ▲세종(47.4%) ▲서울(55.2%) ▲경기·부산(각 64.2%) 순으로 낮아 깡통 전세 피해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세종시 3월 기준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은 전국(평균 81.8%)에서 인천(88.5%) 다음인 86.6%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김재형 세종시의원은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원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진 김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 경기도 구리시 등)에 비해 현재 집계된 피해 사례나 지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임차 가구 중 전세가구 비율이 전국 평균 비율(39.9%)을 웃도는 43.3%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향후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북, 부산 등 타 시도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세종시도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과 정책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등은 “중개업소에 대한 무작위 단속보다는 중개보조원 다수 업소를 우선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며 "정상가보다 높은 이상 가격 거래를 주시하는 등 필요성에 따라 우선적･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며 시와 협회가 상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