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사고’ 유족의 한맺힌 청원··· “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해야”
지난 10일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서를 게시했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B군(8)의 아버지라고 밝힌 이가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3시30분 기준 1만739명의 동의를 얻었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청원서 작성의 취지를 밝혔다.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엔 계도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스쿨존 내 신호 위반,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을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쳐야 하고, 가족들이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며 제도 개선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작성자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안 5가지를 청원했다. 우선 교차로 회전구간과 횡단보도 거리를 확장하고, 스쿨존 내 펜스와 안전장치를 강화하자고 했다. 또 범법행위 시 벌점을 부여하고,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늘리거나 벌금을 강화하는 등 운전면허 관리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작성자는 “국민들의 차량 블랙박스 신고, 실제 단속카메라 만으론 부족하다”며 스쿨존 폐쇄회로(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운수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된 차량들에 대한 확실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2시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 스쿨존에서는 시내버스 운전자 A씨가 스쿨존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었다. 버스가 교차로를 지날 당시 우회전 신호는 적색이었는데, A씨는 일시 정지하지 않고 시속 10~20km의 속도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 11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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