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안전장치 강화·위반 차량 처벌 강화” 국회 청원 올라와

작성자, 자신을 ‘수원 스쿨존’ 사고 피해자 아버지라고 밝혀
다음달 11일까지 5만명 동의받으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게시됐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스스로를 이른바 ‘수원 스쿨존’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조은결(8)군의 아버지라고 밝히면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신호 위반 사고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사거리에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12일 공개됐다.

작성자는 청원서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교통법규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아이가 죽은 그 자리에 여전히 차들이 신호 위반을 하며 달리고 있다”면서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5가지 제안을 제시했다. 해당 제안은 ▲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과속 단속 ▲운수 차량에 대한 안전운전 계도 및 단속 차량에 대한 확실한 조치 등이다.

13일 오후 3시 현재 해당 청원은 1만61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날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원이 접수되고,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한편 조 군은 지난 10일 경기도 수원시 스쿨존에서 우회전 금지 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숨졌다. 해당 버스를 운행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는 당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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