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일정 방일 합의… 野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줘”

외교부 “실무자간 화상회의 통해 추가 협의”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오는 23∼24일을 포함해 나흘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을 방문한다. 한일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 시찰단이 접근할 세부 시설은 추가 협의에서 조율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과 관련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카이후 아츠시 일본 군축불확산과학부장 등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단 파견 관련 양국 실무진들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일 국장급 협의는 전날 오후 2시 15분쯤 시작해 12시간 마라톤 회의로 진행됐다. 양측은 한국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일정, 시찰 항목을 포함한 시찰단 활동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 결과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방일은 이달 23∼24일을 포함해 3박 4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의가 12시간까지 길어진 이유는 시찰단이 접근할 시설의 구체 항목과 제공받을 정보 등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국 측은 시찰단이 보려하는 시설과 봐야하는 이유를 기술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시찰을 통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방사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이 요구한 시찰 항목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뒤 다시 협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속히 실무자간 화상회의를 통해 추가 협의를 해 시찰단 방일 관련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 일정을 둘러싸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흘간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논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는 외교부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과 일본 외무성 가이후 아쓰시군축불확산과학부장이 수석대표를 맡고 양측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일본 측은 외무성·경제산업성이 대면 참석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NRA)와 도쿄전력이 화상 참여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있는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 오염수 저장 탱크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후쿠시마=뉴시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으로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힘들다며 별도 검증을 요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 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찰단 파견이 ‘현장 확인’에 불과하기에 별도의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