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민간 사이버전문가 첫 채용 검토…"공무원 최고 대우"

연봉 사무차관급이지만 민간에 비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능동적 사업 방어' 도입에 필요…내년 국회에 채용 법제화

일본 후나바시 나라시노 훈련장에서 일본 지상 자위대 제1공수여단 대원들이 새해 합동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미국, 영국, 호주의 병력도 투입됐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사이버 분야 담당 자위관을 민간에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가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자 색출 등 고도의 사이버 방어 임무를 맡길 기술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고자 한다. 최고 연봉은 무려 사무차관급에 해당하는 2300만엔(약 2억3000만원)으로 국가공무원 중 최고 대우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내년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새로운 인사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기 5년 이내의 상근직으로 한 해에 몇 명씩 채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일반 자위관의 연령 제한(18~32세)도 적용하지 않고 체력 요건도 완화한다.

안보상 기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채용 후 '보안 클리어런스' 적격성 평가(SC) 취득도 지원한다. SC는 미국과 유럽이 이미 도입했으며 일본 정부도 내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자위대 간부는 방위대 출신이 많았고 민간 인재는 기술 분야에 한정해서만 채용했다. 그러다가 사이버 분야에서 민간 인력 채용에 나서는 건 자위대의 2024년 이후 사이버 임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 징후가 보일 때 공격원에 침입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어'를 도입하고자 한다. 방위성-자위대 시스템에 국한됐던 사이버 대상을 전력을 비롯한 민간 주요 인프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채용된 사이버 안보 분야 자위관은 부대 전체의 작전을 총괄하는 장성 계급은 아니다. 통신정보 분석이나 상대 시스템 침입 등 실무에만 종사하게 된다.

하지만 2300만엔이라는 급여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중앙부처 사무차관이나 자위대 최고위직인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 격)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민간 기업이 사이버 인력에게 연 5000만엔(약 5억원)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어 급여만 놓고 보면 열악한 조건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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