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정당성 부여” 파견 철회 촉구

“일본이 허가한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안전성 검증 못해”

▲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실무협의에서 일본측 카이후 아츠시 군축불확산과장(왼쪽)이 회담장에 입장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주는 파견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없을 것이며 시찰단의 방일과 관계 없이 7월에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파견하는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태도를 통해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시찰단 파견이 방류 시설과 근거를 눈으로 보고 오는 ‘현장 확인’ 정도에 볼과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별도의 검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검토하고, 허가하는 구역만 둘러보는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굳이 해저 터널을 통해 해양으로 방류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오염수는 한 번 방류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도 되돌릴 수 없다”며 “그렇기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시찰단 파견을 중단하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