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교육경비 논란 ‘추경 예산안 재격돌’

민주당 ‘추경안 교육경비 예산 삭감’ 반발
박경귀 시장 “의회 본연 책무 임해 달라”

더불머민주당 소속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2일 교육사업 경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의 박경귀 시장과 의원들은 “무고한 시민·취약계층 피해가 우려된다”며 의회 본연의 책무에 임해달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아산시는 12일부터 예정된 제1차 추경예산으로 일반회계 3055억 원과 특별회계 683 억원등 모두 3738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교육사업 경비 예산 삭감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거부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날 아산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교육지원 예산 10억 원가량이 삭감된 추경안을 제출했고, ‘아산형 신규사업’ 명목으로 9억 원 상당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라며 “교육지원 경비가 삭감된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다”라며 ”독선과 불통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삭감된 교육경비 예산을 복원해 수정한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추경안을 심의·의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경비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한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또다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시장은 추경안 의사일정 거부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10억 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 전체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르게 지원하려는 조치”라며 “추경예산에 약 10억 원을 감액한 대신, 그에 상응하는 특성화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아산시가 공개한 아산형 교육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예술 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 △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 △청소년 e스포츠단 △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다.

교육경비 예산 논란은 올해 초 박 시장이 “교육사업은 교육청의 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교육사업 경비 10억 원가량을 삭감하면서 시작됐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발했고 시의원 17명 전원은 예산집행 중단 철회를 촉구하며 천막 철야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