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블랙홀, "투기로운 의원생활" vs "감찰 지시"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를 둘러싼 논란이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코인 업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하다며 반박하면서도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데요. 신성범 전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주요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의원님, 우선 이것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 중 그리고 청문회를 하던 도중에. 물론 의혹입니다. 저희가 보도를 했고 그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을 만지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 물론 의혹이지만. 이런 상임위를 하는 도중에 주식투자를 한다거나 코인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상임위 활동해 보셨으니까.

[신성범]

정상적으로 의정활동 하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앵커께서도 기자생활하시면서 주식투자 같은 거 하는 동료 기자들 보면 정말 취재에만 집중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쳐다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도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청문회 과정. 장관 청문회는 전국에 중계방송되는데 그걸 하다가 한동훈 청문회 때 작년 5월에 김남국 의원이 청문회 기간, 2022년 5월 9일에서 10일. 거기다가 차수 변경을 해서 이틀을 했단 말이에요. 31번을 코인거래했다는 거는 비정상이죠.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다음에 11월에 이태원 참사 때 법사위 현안질의를 하는 데도 했다. 여러 군데서. 김남국 의원 정확하게 말하면 본업이 코인투자꾼이냐 아니면 국회의원이냐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말하기가 뭐합니다마는 비상식적인 거죠. 이거는 공인의 자세가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앵커]

보통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 질의를 준비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신성범]

보좌진이 써준 자료를, 아침에 보면 부지런한 의원은 이미 작전회의를 짜고 왔을 테고 게으른 의원은 갑자기 나타나서 보좌진이 써준 질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다른 의원들이 질문할 때 그래도 흐름도 쫓아가야 되고. 그런데 이날 보면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인사청문회 한 그날 아침에 11번, 7시에서 9시 사이에. 회의 들어가기 전에 11번 코인거래하고. [앵커] 물론 아직 의혹입니다.

[신성범]

들어가서 또 점심시간에 9번 하고. 그다음에 오후 질의를 했는데 질의도 엉망으로 했고. 이튿날, 5월 10일 새벽 3시 반에 끝났는데 3시 15분부터 얼마까지 또 3번 거래하고. 말할 게 별로 없네요.

[앵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국회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가요?

[이강윤]

국회법은 아마 저보다 국회의원을 해 보신 신 의원이 더 잘 아실 텐데. 국회의원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국회의원은 공무원이에요. 분명히 선출직 공무원이고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책임과 권한이 무엇보다도 큰 막중한 공무직이죠. 문제는 화면 나가는데 상임위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지금 앵커께서는 근무시간이면서도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원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포괄적 근무시간이고 그중에서도 뉴스를 진행하는 지금은 지금은 아주 핵심적인 건데. 의원으로 치자면 상임위 회의 도중에 잠깐 이석해서 뭘 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 시간에 상임위는 열리고 있었고 나는 잠깐 질문하고 나가서 뭘 했다면 그거는 앵커께서...

[앵커]

잠깐 일어났다가 나간 거랑 똑같은 거네요.

[이강윤]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국회법 이런 걸 떠나서 우선 자기에게 주권을 일임한, 자기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 주민, 유권자들에 대한 배반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 제가 국회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회의 중에 또는 회기 중에 본회의 시간이건 상임위건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할 걸 예상해서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써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회법을 만들 때 누가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행 국회법에 어떻게 저촉되느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저건 별로 할 말이 없는 짓이겠죠.

[앵커]

참고로 저희는 핸드폰도 갖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준비 안 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죠. 당시 질의 모습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5월) : 제 딸이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 그렇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1월) :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 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앵커]

이 당시에 질의 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이후에 김남국 의원이 다른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해명을 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질의 이것만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신성범]

부실했던 거죠. 저 장면이 작년 5월 9일 오후잖아요. 그날 아침에 청문회 가기 전에 이미 김남국 의원은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언론 보도로 보면 11번 코인거래를 하고 들어갔어요. 또 청문회 중에 11시 15분부터 이십 몇 분 동안 6번 거래를 했어요. 점심시간에 9회를 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5월 9일 오후질의에서 유명한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이 나옵니다. 이 모 교수인데 이모라고. 그날 어떤 장면이 벌어졌냐. 최강욱 의원의 스리엠 발언이 나왔어요. 스리엠이 어떻게 나온 거죠?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디에서 아버지 인맥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받아서 복지관에 기부했다. 이걸 추궁하는 과정에서 한 모모 나오니까 이게 한동훈 장관 딸 아니냐고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하는 말이 스리엠인데요. 그게 한국 스리엠이에요. 법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뭐냐? 최강욱 의원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법인이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망신을 당했고. 김남국 의원은 이모... 이거 한번 의심해 볼 텐데. 제가 전후로 보면 코인거래하느라고 핸드폰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던 거예요. 보좌진이 써준 대로 읽었다가 망신을 산 거예요.

[앵커]

물론 의혹입니다. 아직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 덧붙이고요.

[이강윤]

의혹이죠. 상임위는 실시간 녹화가 되니까 그때 몇 시 몇 분에 회의가 언제 개의됐는지 알고 흘러가는 시간 타임라인 체크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코인이라는 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참 공부할 것도 많고 영어도 많이 나옵디다만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돼 있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블록체인 기술이자 그 기반을 이루는 이념이기도 한 거죠. 공통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최초 보도를 한 신문이나 YTN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앵커]

추정되는 지갑이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이강윤]

지갑, 이렇게. 꼭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이 파악되고 있고 김남국 의원도 소명 내지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움을 많이 느낄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정보에서 어떤 것들은 선별해서 공개하고 이렇게 옴짝달싹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모 발언은 정말 민망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고요. 다시 이번 건으로 재환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잊히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하도 새로운 뉴스가 이전 뉴스를 덮어버리는 게 빨리 진행되는 한국 사회의 특징인데. 까마득히 잊혀져 갈 뻔하던 것이 아, 그렇게 터무니없는 실수를 했던 것도 혹시 코인 이것 때문에 큰 돈이 왔다갔다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이 팔렸던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합리적인 의문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낱낱이 하기로 들면 김남국 의원의 의정활동 모두 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규명은 물론 해야 하는 것이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국회법을 만들 때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게 생겼으니 차제에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해서 지금 이게 과연 김남국 개인만의 문제인지 또는 다른 의원들도 몇이 그런 게 있는지. 또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에게 모종의 여러 가지 로비나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로비 같은 게 어느 수준까지 있었는지. 혹시 법안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무엇보다도 앞으로 국민들이 이런 꼴을 안 보려면 법령으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제한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의했던 법안들. 물론 발의한 법안이 이해충돌과 연결되느냐, 이건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발의와 심사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충돌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 국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이런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까?

[신성범]

당연하죠.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입법이니까 이해단체들이 와서 협회라든지 무슨 회장, 사무총장이라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많이 하죠. 들으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국회의원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 좋은데. 대가라든지 이런 게 끼기 시작하면 이게 범법행위예요. 법 위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불법로비가 되는 거죠. 합법적인 로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대목에서 균형감각과 판단력이 중요한데.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보좌진들이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과세를 유예하다. 세금 내는 걸 1~2년 더 미뤄주자는 것일 테고 본질은 게임산업진흥법이에요. 게임머니, 게임을 해서 받은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앵커]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신성범]

그렇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면 재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은 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따지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범법의 영역, 법령 위반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물론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신문인가 첫 번째 보도한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쓴 걸 보니까 작년 12월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부 기자가.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옛날에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 나도 그만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 40억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상한 대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로비 의혹으로 점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도 있지만. 하태경 의원도 본인도 이런 로비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설명을 드리면 게임을 하죠. 축구게임을 하면 거기서 포인트가 나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많이 모이면 이게 그냥 가상의 공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 인출을 한다거나 실제로 현금화할 수 있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법안까지 가야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걸리는 것이고요.

[이강윤]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 용어로는 P2E 그래서 P2E. 보니까 플레이 투 언. 플레이, 게임도 하면서 소소하게 돈도 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얻게 된 아이템을 그곳에서만 쓰게 하면 별 재미가 없겠죠. 거기서밖에 환전이 안 되고 그건 일반 나와서는 화폐나 교환 가치 기능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NFT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환전이 가능하게, 그래서 인출까지 가능하면. 그래서 넣으려고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게임머니는 가상화폐로 한다는 조항이 만약에 하나 들어간다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환전이 가능하고 그 환전을 인출하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쓰는 한국은행 발행 화폐와 차이가 없게 돼버리니까. 그런데 현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P2E 플레이 투 언은 아직은 불법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뭔가 로비를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정책 설명이나 공부이고, 어디부터는 불법로비인지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현령, 비현령 하면서 아무개 혼내줄 때는 이렇게 하고 아무개는 봐주고, 이렇게 하면 공의를 상실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 수사에서는 명백한 선은 긋는 게 필요할 것이고. P2E가 외국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앵커]

이게 나라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위믹스라는 게임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말에 유통량 규정을 어겨서 상폐가 됐는데 외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제법 히트를 친 모양이에요. 그리고 환금도 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그런데 한국에서만 못한다고 하면서 대선 기간 중에 유력 후보들에게 설명을 하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나 보죠.

[신성범]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방금 자막에 나갔습니다마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선후보예요. 작년 그 시절에 P2E 규제완화를 언급했다고 해요. 왜 그랬냐면 P2E를 무조건 금지하면 쇄국정책하는 꼴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특보단장을 맡았던 위정현, 현재 한국게임학회장은 본인이 그때 특보단에 이재명 대표가 단장이었는데 전문가 등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규제 완화를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이재명 여당 대선후보가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걸 보면 뒤에는 수행실장이고 온라인소통팀장을 맡았던 김남국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 이재명 후보에게 저런 정보를, 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 대목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물론 말씀을 드리면 김남국 의원 측에서는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으로 게임업체로부터 받은 건 몇 만 원밖에 안 되고. 정말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후의 파장과 이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쨌든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진상조사를 시작했는데.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강윤]

늦기도 했고 자체 진상조사를 설렁설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국민여론이 대단히 나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안은 내년총선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김남국 의원 공천 지금 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런데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강제조사를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김남국 개인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김남국의 모든 행위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를 다른 무엇까지 살펴볼 필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사법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좋고. 그것도 아마 정직하고 빨리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 결과를 두고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얼마만큼의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남고요.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면 저희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마는 융단폭격식으로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또는 자칫 휩쓸려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차분하게 팩트를 가릴 건 가리고. 그래서 꾸짖을 건 한참을 꾸짖되 마구 이것저것 소나기식으로 제기하고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버리는. 그것은 그만둬야겠죠.

[앵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데 이런 의견이 있어요. 전수조사하는 게 좋겠다. 민주당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의견은 국회의원 다, 고위공직자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성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제가 보기에도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국민들 생각에도 설마 김남국 의원 혼자만 했겠어? 지금 일부에서는 코인 로비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만 혼자 했겠냐? 민주당만 했겠냐? 당시 야당도 있었던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현직 의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초기에 이 대목을 잘못 봤던 게 김남국 의원이 상당히 겸손하고 사람이 뭐라고 할까, 온화해 보인다고 할까요. 성실해 보이는 대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변호사 생활을 8년밖에 안 했어요. 2012년도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요. 그런데 100만 원만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생활했다. 이런 분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재산도 별로 없겠거니, 가난하구나, 검소하구나 이렇게 봤던 건데. 알고 보니 이런 식이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2030 젊은 세대들은 배신감 내지는 분노와 좌절감이 엄청날 거예요.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 봤단 말이야? 내가 손해 보는 사이에 저런 의원들은 다 돈을 벌었네. 이 느낌이에요. 민주당에서 소홀히 판단했다고 보여져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죠. 오염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일 양국이 실무 협의를 벌였습니다.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TF단장 인터뷰도 해봤었는데. 당시에 막 물어봤어요. 이거 전문가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들어가느냐? 약간 말씀을 회피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성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지만. 아니나다를까 일본 측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검증이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설명을 듣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계속 충돌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강윤]

우선 일본의 입장은 확고하더군요. IAEA가 주축이 된 국제조사단에게만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나머지는 이해증진을 위해서 설명을 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일본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준다. 그래서 시찰인 거죠. 진상조사나 사찰이나 검증이 아니고. 그다음에 용어도 문제가 돼요. 그전에 중국 측의 반응이 저는 한 줄이었지만 매우 임팩트 있었다고 보는데. 좋아, 일본. 당신들이 그렇게 해양 방류해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 왜 굳이 욕먹어가면서 국제적 비난 여론을 무릅써가면서 왜 바다에 버리려고 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지 그래? 그것만큼 시원하고 정확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알프스인가 다중핵종제거장치, 이걸 통해서 삼중수소가 규정치 이하 로 떨어진 것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체에 얼마나 유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거 병원에 가서 피폭 잠시 하는 것도 여러 번 쌓이면 조금 찝찝해 하는데 저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내부 피폭이 되는 것이고 체내에 축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일본 측이 정해놓은 일정과 동선에 따라서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질문도 극히 선별적으로만 받고 속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또는 추가 질문의 기회나 자료 추가 제출의 기회나 권리 같은 게 제한된다면 말 그대로 보고만 오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일본 측이 말하고 있는 이해를 증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근본적 의문은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새벽까지 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뭔가를 주고받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 이뤄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신성범]

조심스럽다. 첫째, 과학적 사실, 과학과 데이터, 데이터과 대중 인식 사이, 느낌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는 사안이다. 두 번째는 판단의 주체는 뭐냐. IAEA라는 기구다. IAEA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IAEA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후쿠시마 다이지 알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유심히 보니까 2013년부터인가요. IAEA에 의뢰를 한 거예요, 일본 정부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국제 기준에 맞는지 IAEA가 살펴주세요라고 해서 IAEA에서 별도 팀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11개 나라 전문가들이 참석했어요. 우리 한국도 전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가고 미국 들어가고 프랑스, 심지어는 마샬군도,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료를 이들이 직접 채취를 했어요. IAEA가 보는 가운데 IAEA 전문가들과 채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4개국의 실험실에서 교차분석을 하고 있어요. IAEA 실험실에서 하나 하고 4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 한국이 들어가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실에서 5군데에서 교차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못 믿겠다고 하니 가봐야 되겠다. 가면 남는 문제가 그러면 그 시료를 우리가 채취해서 우리가 떠와서 우리가 하면 또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할 수 있겠어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가서 보면 묻고 응답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을 전문가들 눈으로 보면 해소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질문을 몇 개 할 거냐. 이런 데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내정간섭의 요지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할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확인하고 싶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가 가서 오케이 사인하면 일본이 방류하고, 안 하고. 그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IAEA가 결정하고 IAEA는 어디를 통해서 하느냐? NRA라고 일본 원자력안전기구를 통해서 감독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보고 듣고 체크하고 와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또 하나는 민간 의원들이 들어가는데 특히나 반핵론자들이 들어갈 경우에는 세월호니 천안함이니 많이 봤어요. 가서 돌아오고서 딴소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문가들로 보내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검증이다, 논쟁할 별로 없다고 봐요. 검증이냐 시찰이냐. 내용적으로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앵커]

말씀하신 과정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그런데 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냐.

[이강윤]

직관과 정서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인 팩트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팩트에 입각해서 겸허하고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 공감대는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무식한 것이다,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만 폄훼하거나 꾸지람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앵커]

정서 그리고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정서도 우리가 해소가 돼야 되는. 왜냐하면 워낙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범]

그러니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는 일본 어민들도 방류에 반대해요 왜? 일본 어민들 입장에서도 방류하는 순간, 지금은 1000개가 넘는 탱크에 130만 톤을 간직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매일 이걸 순환시켜서 그걸 돌리고 있기 때문에 쌓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처리를 해서 보내자는 건데. 일본 어부들 입장에서도 이게 방류되는 순간 일본 바다 근처의 수산물을 도쿄에도 못 보내요. 일본 사람이 먹겠어요? 수출은 말도 못하고. 반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불안해요? 하지만 과학적이라는 것은 돌고 돌아서 4년 내지 5년 후에 제주도로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부터 먼저 갈 거잖아요. 캘리포니아 쪽으로.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적어도 3~4년 동안 관찰할 기간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강윤]

그런데 생체, 특히나 인체를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인륜적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삼중수소가 규정치 아래로 떨어져서 안전하다면 왜 그냥 바다로 버리려고 해요? 일본 열도 내에서 육지 내에서 어떻게든 그걸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130만 톤밖에 안 된다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과정들이 실무협의가 이뤄지고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언론에서도 검증할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얘기 짧게 짚어볼 텐데요. 태영호, 김재원 두 분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는데 조금 달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태영호, 김재원 어느 사람이 더 당에 해를 끼치고 역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느냐? 저울로 달기 힘들 정도로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봤는데. 한 사람은 심판 내리는 날 당일날 아침에 최고위원 사퇴했고 한 사람은 끝까지 안 했더니 당신은 3개월, 이 사람은 1년 아니에요? 두 사람이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 1년 당원권 정지된 김재원 최고위원은 공천이 원천 봉쇄돼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탈당하고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차이가 크니까. 그런데 또 3차 중앙윤리위원회 열리던 날 이들이 어떤 정치적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에게 내려질 징계의 수위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렇게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최고위원직을 물러나는 것 역시 자기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일종의 패널티 아니겠느냐, 이런 정서가 신 의원 계시는 당에 있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 의사도 없고 출연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런 구상도 나오더라고요. 사퇴 안 하는 거 보니까 일각에서는 전광훈과 손잡고 총선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와요.

[신성범]

본인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출마가 어렵다면 대구경북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생각할 테고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지자들은 결속해야 되니까 당에 대해서는, 지금 속해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또 뛰어나갈 것처럼 보이고 일각에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결국 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거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당명을 어기고 어쨌거나 당에 거역해서 기류에 거역해서 최고위원직을 유지할 경우에는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마당에 그래도 최고위원 자진사퇴하면서 여지를 남기고자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은 누가 공천을 보장하니,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할 수 없어요. 김기현 대표도 할 수 없다고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그건 굉장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영역이다. 아마 은연중에 당신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정치적으로 가능성은 열리지 않겠냐. 언질 정도, 분위기 조성 정도가 최대한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이강윤]

10초만 허락되면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쪽 당이건 저쪽 당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천 얘기는 아마 올 가을부터 나올 텐데 김남국이건 태영호, 김재원 등등의 이름이 공천 임박해서 이른바 공천시즌에 어떻게든 거명이 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 두 당, 소속 당에게는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이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으셔야 되지 않을까.

[앵커]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것은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에게 내렸던 기준과 이번에 내린 결정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동일하다고 보시는지요?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신성범]

시각이 다 다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 소장님이 말씀하세요.

[이강윤]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권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달라지는 OTP라는 것도 있기는 있을 수 있으나 너의 정체는 무엇이야? 너는 뭘 지향해라는 원칙에 관한 것은 헷갈리지 않게 해다오, 그것이 또한 유권자들의 강한 요구가 아닌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점에서는 정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유권자들, 시민들은 생각보다 날카롭게 보고 있죠.

[이강윤]

물론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