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보다 규제 완화…한화진 환경부 1년, 평가 엇갈려

기사내용 요약
'규제 부서' 전통적 인식 반해 규제 혁신 주력
개발사업 잇단 승인…순환정책 퇴보 "아쉬워"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환경 정책을 관할하는 환경부의 지난 1년 평가는 극명히 갈린다.

그간의 규제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나 개발사업의 문호를 열어주는 행보를 혁신과 변화로 보는 긍정적 시각과 함께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운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부처의 존립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상존한다.

초기부터 '환경 규제 혁신'을 주요 현안으로 꼽아온 한화진 환경부는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하고 직접 산업계를 찾아가는 등 규제 혁신에 주력했다. 올해 들어서는 반대 여론이 거셌던 개발사업들을 잇달아 승인하고 있다.

가장 최근엔 '4대강 보(洑)'의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보-하굿둑 연계 운영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홍수·가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섬진강, 영산강에 이어 연말까지 한강, 낙동강, 금강 일대 가뭄대책을 만들고 구체적인 보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시대, 기반 시설을 적극 활용해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과학적으로 대비한다는 긍정 평가도 있지만 개발주의 행보의 연장선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 훼손 우려를 이유로 수십년간 반대 여론이 거셌던 사업들이 현 정부 들어 연이어 통과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제주시 성산읍 일원을 부지로 하는 제2공항 사업을 조건부로 동의했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45만7000㎡에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부 결정으로 사실상 최종 관문을 넘은 셈인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후 세차례 반려됐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

앞서 지난 2월엔 40여년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온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가 확정되기도 했다.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와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옆 끝청 하단까지 연결하는 3.3㎞의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으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부처가 '환경 보호' 가치를 외면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자신있게 추진했던 순환정책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계획보다 반년 유예된 지난해 12월에야 시행됐다. 전국 확대 시기에 대한 확답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호 정책이 제자리걸음인데 반해 개발 정책엔 가속도가 붙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술 중심, 산업 중심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환경부는 오히려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환경부는 정부 속의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 개발과 보전 양 극단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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