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김남국에게 '가상화폐' 질문하자...이상한 대목" [Y녹취록]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김남국 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의했던 법안들. 물론 발의한 법안이 이해충돌과 연결되느냐, 이건 따져볼 문제이긴 하지만. 발의와 심사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해충돌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 국회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이런 요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을 때가 있습니까?

◆신성범> 당연하죠.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 입법이니까 이해단체들이 와서 협회라든지 무슨 회장, 사무총장이라는 분들이 와서 설명을 많이 하죠. 들으면서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국회의원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 좋은데. 대가라든지 이런 게 끼기 시작하면 이게 범법행위예요. 법 위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흔히 하는 말로 불법로비가 되는 거죠. 합법적인 로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대목에서 균형감각과 판단력이 중요한데. 의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많이 의존하게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보좌진들이 자료도 찾아보고 해서 반응을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과세를 유예하다. 세금 내는 걸 1~2년 더 미뤄주자는 것일 테고 본질은 게임산업진흥법이에요. 게임머니, 게임을 해서 받은 아이템이 많으면 많을수록...

◇ 앵커>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신성범> 그렇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올라가면 재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은 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따지기 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범법의 영역, 법령 위반의 영역이 있다고 봐요. 물론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신문인가 첫 번째 보도한 언론사의 사회부장이 쓴 걸 보니까 작년 12월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부 기자가.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옛날에 기자들이랑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와전된 것 같다. 나도 그만큼 갖고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 40억 원어치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상한 대목이 많이 생기는 거죠.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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