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돈줄 조이는데…'2000兆' 올해 미 재정적자 더 늘듯(종합)

CBO "올 연방 재정적자 1.5조달러"
연준 공격 긴축에도 재정은 더 풀어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소리 커지나
"부채 협상, 전보다 만만치 않을듯"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한국 돈으로 20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데다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까지 나서는 데도 지난해보다 돈을 더 쓸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여야간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지표여서 그 여파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CBO “올 연방 재정적자 1.5조달러”

1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규모를 1조5000억달러(약 2008조원)로 상향 조정했다.

미국 연방 재정은 지난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20년간 계속 적자를 이어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친 2020년 당시 역대 최대인 3조1325억달러 규모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냈고, 2021년과 지난해 각각 2조7756억달러, 1조3759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많은 재정을 뿌린 적은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CBO의 전망인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완전히 종료했고 연준이 역대급 통화 긴축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무리 기준금리를 올려도 정부가 돈을 푸니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다.

이번 재정적자 추계가 주목 받는 것은 최근 정가의 부채 한도 협상 때문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한도 상향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만큼 협상 불가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 재정적자 규모가 오히려 더 불어날 것이라는 지표는 공화당 측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가뜩이나 난항인 협상이 더 만만치 않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소리 커지나

CBO는 다만 올해 재정적자 규모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융자 탕감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따라 적자 규모는 4000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CNBC가 법률 전문가들은 인용해 전했다.

CBO는 아울러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길어져도) 오는 7월까지는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다음달 초 디폴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전했다. CBO는 “부채 한도가 현재 그대로라면 다음달 첫 2주의 어느 시점에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며 “정부가 더는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CBO의 추정대로라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부터는 미국 경제가 초긴장 모드에 들어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월가 내에는 이번 협상을 두고 다소 미묘한 기류가 감지된다. 파국을 막기 위한 여야간 합의를 당위론 측면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지만, 협상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험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과도한 예산 지출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출 삭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디폴트를 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을 한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부채 한도 이슈가 실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사례는 2011년 8월이다. 오바마 정부와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시한 이틀 전 합의점을 찾았을 때다. 당시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70년 만에 처음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고, 미국을 포함한 세계 증시는 폭락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