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팀 2년차 진입…‘수출회복·건전재정’ 고민 이어간다

[기획재정부 주간 계획]
추경호,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
尹 "외교 중심도 경제…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할 것"
15~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재정준칙 논의될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이 지난 1년 쪼그라든 수출에 대한 고민을 이어간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내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중심의 수출 부진이 경기 회복세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8개월째 공회전 중인 재정준칙 법제화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당 지도부, 국무위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사령탑인 추 부 총리도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각은 비관적이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렸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지난 11일 반년 만에 1.8%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주력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한 게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다. 산업통산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 9개월 연속 줄었고, 이에 수출도 7개월 연속 역성장하며 무역수지는 14개월째 적자 행진을 했다. 5월 들어서도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는 1년 전보다 10.1% 감소했는데, 반도체는 29.4%나 줄었다.

기재부도 지난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며 4개월째 ‘경기 둔화’ 진단을 지속했다. 향후 주안점을 둘 부분으로는 ‘경협기반 강화 등 수출·투자·내수활력 제고’를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 일본 등 외교 및 대외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데 국가 간 교류를 통해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5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면서 오는 15~16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일정도 잡혔다. 기재부에서는 방기선 1차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대표하는 핵심 과제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지난해 9월 ‘국가재정법 개정안’으로 발의됐으나 아직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해 심사하는 방식)까지 마치는 등 논의가 진전됐고, 올해 1분기 큰 폭의 세수 결손이 나오며 재정 기반이 약해진 만큼 이달은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경기가 여전히 위축된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정치적 쟁점들이 불거지는 등 쉽지 않은 환경에 놓였다.

국회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5일(월)

10:30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1차관, 비공개)

15:00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16일(화)

10:00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

10:30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2차관, 세종청사)

△17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장관, 서울청사)

10:00 군부대 현장방문 및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2차관, 비공개)

11:40 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청사)

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8일(목)

-

△19일(금)

08:00 차관회의(2차관, 세종청사)

주간 보도 계획

△15일(월)

10:00 통계청ㆍUNSIAP 공조 초청 연구 실시

△16일(화)

11:00 최상대 제2차관,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

17:00 통계청·한국중견기업연합회 통계 분야 협력 강화로 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17일(수)

07:3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11:30 최상대 제 2차관, 군 부대 현장방문 및제13차 경제교육관리위원회 개최

12:00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사전 보도자료)

14:30 부총리-소비자단체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18일(목)

12:00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12:00 KDI FOCUS ‘플랫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19일(금)

-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