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남국 코인 논란에 文·이재명 소환 “法무너뜨리기 반복”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법조인 출신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 주요 정치인이 내로남불식 '법의 지배'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남국 의원은 과거 코인을 보유하면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며 "본인이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못박는 임대차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고도 국회 통과 전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을 올린 박주민 의원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에서 유실수를 짓겠다는 명목으로 농지가 포함된 땅을 샀다가 1년도 되지 않아 대지로 전용했다"며 "자신이 5000억원 가까운 배임 등으로 기소될 때 '소설'이라고 치부한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가 1억원 내외 돈봉투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는 조기 귀국과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오 시장은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며 "이 원칙이 무너지면 누구든 법 적용을 받고, 누구든 법을 피해갈 수 있는 사실상의 귀족주의나 특권주의로 전락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께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셔야 한다"며 "법을 누가 파괴하는지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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