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정상회의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우려 공동성명 발표할 듯”

류재민 기자 2023. 5. 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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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G7(7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일본 니가타에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 모이는 G7(7국)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로이터는 사안에 정통한 미국 관계자를 인용해 G7의 공동성명에 ‘중국 관련 대목’이 포함될 것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례’가 언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의 협력 방안도 문서로 제시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G7은 별도로 ‘경제 안보 성명’을 발표해 이에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 내용은 현재 조율 중이다.

‘경제적 강압’은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관행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통상 중국이 경제적 역량을 활용해 자국과 갈등을 빚은 무역 상대국에 보복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판해 온 미국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공동 대응책을 내놓길 희망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에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G7 정상회의와 별개로 11∼13일 일본 니가타시에서 개막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중국 제조업에 대한 각국 공급망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중국에 대한 해외 투자 통제 같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정책에 회의적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특히 G7 회원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대(對)중국 입장이 미국과는 노선을 다소 달리 하고 있다. 지난 10일엔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 외무장관과 프랑스 카트린 콜로나 외교장관이 파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을 산업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을 하자는 것이 독일·프랑스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로이터가 인용한 미국 관계자는 이러한 G7 회원국 간 온도차에 대해 “물론 G7의 각 회원국은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해 각자의 길을 개척하겠지만, 공통의 접근법으로 G7을 통합하는 일련의 원칙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G7 재무장관들은 올해 안에 ‘에너지 안보 보호에 기여할’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13일 로이터가 입수한 공동성명 최종 초안에서 이들은 “공급망의 다변화는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거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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