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북, 국경 재개방"...북중 대화 활발

■ 진행 : 김대근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스스로 봉쇄했던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는 홍콩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비상방역체제를 종료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왕선택]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북한이 고강도 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백신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상황에서 과연 방역체제를 해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징후들을 보면 해제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고요.

북한과 중국 간의 물자 이동이 거의 정상화되는 수준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보도한 홍콩 매체가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인데 그 보도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6월 10일에 국경을 재개방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중국에서 북한 여행 문제를 취급하는 여행사들에게 사전 통보가 갔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 있는 보도라고 봐서 6월 10일이면 앞으로 4주 정도 남았는데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북한 국경이 지금 완전하게 막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철도 쪽은 화물열차가 개방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걸쳐서 중국과 또 러시아와 화물열차가 지금 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도로는 아직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객열차, 일반 방문객들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재개방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백신 문제가 있어서 북한 당국이 고민할 것이고 그렇다면 6월 10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전반적으로 개방에 나서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왕선택]

크게 봐서는 한 70% 정도는 6월 10일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서 고위급 교류가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나 정상화된 겁니까?

[왕선택]

시작이 됐다. 앞으로 더 많은 고위급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시작이 지난 3월 27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북한의 중국대사가 임명됐습니다. 임명은 오래 전에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임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기다리다가 드디어 3월 27일날 그동안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던 중국 대사가 평양에 부임을 했습니다.

[앵커]

들어간 거군요.

[왕선택]

그래서 3월 27일에 도착을 해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인 5월 8일날 최선희 외무상이 왕야쥔 신임 중국 대사를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또 답례로 서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대외경제상을 중국 대사가 면담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주목할 대목이고 북중 간 외교 고위급 당국자 교류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외교 행태로 보면 중국과의 교류 외에는 다른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외교관이 밖으로 나간 사례는 지금 마땅치 않아서 이제 막 시작돼서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북한과 중국 간의 물자 교류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평가해 주셨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전과 비교했을 때?

[왕선택]

북한 경제를 관찰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거의 다 회복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 전만큼이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2020년 2월에 북한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경 봉쇄를 해 버리고 그 이후에 북중 간 화물교역이 급감해서 거의 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95%가 급감을 한 것이죠. 그 상태가 3년 동안 이어졌는데 지난해 상당히 많이 좋아져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분기와 비교해서 95%,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죠. 다만 교역물품을 보면 쌀, 밀 등 식량 쪽입니다. 경공업 제품이나 그 이전에는 소비재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원자재들도 있었는데 이번 올해 1분기에 집계된 것을 보면 식량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규모로만 보면 2019년 말, 2019년 1분기 수준에 거의 도달했고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47% 급증. 그래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이전 단계로 가고 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에 북한이 아마도 군사적인 도발들을 더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들 많았는데 실제로 회담 마치고 나서 보니까 군사적인 행동보다는 말로, 담화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왕선택]

맞습니다. 지난달부터 저도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북한의 외교 대응, 또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북한은 현재 국내외 정세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주목하는 국내외 정세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반면에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돼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북중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소위 신냉전 구도, 이것이 북한에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유리하다면 그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북한 입장에서 국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가는데 군사도발이라든가 무력시위, 도발적 행위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적인 움직임보다는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북한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게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또 앞으로도 그럴지도 궁금합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가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북한이 지금 주목해서 보는 유리한 부분은 두 가지를 포인트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북한의 제일 어려움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거든요.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북한하고 중국의 협력이 긴밀하게 강화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은 또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에서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그동안에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아왔는데 지금 신냉전 구도라는 것 때문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친해지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중국하고 러시아가 용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노력해 온 최종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과 교류가 특별히 더 강조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외적인 분위기를 봤고. 지금 북한 내부 분위기를 좀 보고 싶은데 올해가 김정은 위원장이 당위원장직에 취임한 지 7년째 되는 거잖아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그게 2016년 5월 9일, 그때 제7차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장 제1비서라는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그랬다가 2016년 5월에 노동당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2011년 12월부터 수령은 됐는데 노동당의 최고 직위는 그 당시에 총비서였거든요. 그런데 총비서는 아버지 김정일이 가지고 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니까 그 자리를 영원한 총비서라는 이름으로 비워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비서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제1비서라는 직함을 4년 동안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을 종식하고 자신이 노동당의 최고 직위인 노동당위원장에 취임하면서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못지않게 최고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위상을 가지고 북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개념이 2016년 5월 노동당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직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굉장히 찬양하고 있는데.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면 공개활동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좀 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북한이 외교전략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국가 운영,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정운영에서 자신감을 다소 상실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자신감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찬양 분위기는 그 둘 중의 어느 하나일 텐데 제가 볼 때는 반반, 양쪽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북한의 대외적인 전략까지 좀 전망을 해 봤는데 앞으로 상황 또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북한 관련 이슈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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