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북 확성기 비리 관련자, 국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관련자들이 국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음향기기 제조업체 '인터엠'과 브로커·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성기가 통상의 작전 환경에 비춰 충분한 음향과 음량을 구현하고 있다면 국가의 가청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피고들의 입찰 방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엠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 사이 대북 확성기 입찰 정보를 입수한 뒤, 인터엠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게 해 166억 원어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고, 브로커와 일부 군 간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비리로 가청거리가 10km에 미달하는 불량 확성기를 납품받았다며 21억5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