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대통령 장모 '무혐의'

박지연 2023. 5.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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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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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윤석열 장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5 pdj6635@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처남인 김모씨(53) 등은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번 의혹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은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으며,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양평균 공무원 A씨 등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회사 관계자 등과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내는 것을 지칭한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여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 의혹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년 공흥지구 사업의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양평군은 그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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