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조연 86세대는 어쩌다 최대 수혜자 됐나
● 실패한 혁명가 지망생들, 권력을 쥐다
● 가장 큰 공헌 동교동계·상도동계 망각
● 후발 주자 참여 막은 3金의 노림수
● 대통령 5년 단임제보다 더 큰 해악은…
●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가 출현한 이유
![1987년 전두환 정부는 헌법 개정을 거부하며 ‘호헌’을 선언했다가 6월 민주항쟁에 직면했다. 당시 시민들이 대통령 직선제와 민주헌법 쟁취를 요구하며 행진하는 모습. [동아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3/shindonga/20230513100110563lths.jpg)
2018년 8월 31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청와대에서 한 말이다. 아직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은 2032년 하계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 개최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명한 것이다.
필자는 문재인의 이 발언이야말로 '87년 체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198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적으로는 1990년대 초부터 2020년대가 시작될 때까지 지속돼 왔던 어떠한 체제가 있고, 그로 인한 산물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87년 체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 5년 단임제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그리고 군사독재를 종식하고 검찰이나 기업 등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된 그 일련의 과정만을 바라보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87년 체제로 통칭되는 변화는 우리의 역사만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87년 체제를 대한민국의 특수한 무언가로 논하는 순간 우리는 1987년 6월 항쟁의 주역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86세대(1980년대 학번·1960년대 출생)에게 어떤 특별한 위치를 허락하게 된다.
이것은 그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된 86세대에게 매우 이익이 되는 일이다. 그들은 기꺼이 이러한 오해를 수용했고, 이후의 담론을 그러한 방향으로 정렬했다.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87년 체제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87년 체제는 1987년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86세대만의 것도 아니다.
88서울올림픽, 자유 진영의 승전 세리머니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다. 서울올림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체제 경쟁에서 자유 진영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음을 보여준 행사였다. 미국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동아시아의 극빈국이 올림픽을 주최하고 4위를 기록했다. 자유 진영의 승전 세리머니와도 같았다.올림픽 다음 해인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베를린 장벽은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진 독일의 옛 수도 베를린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워졌던 콘크리트 장벽이다.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했다.
동구권의 몰락과 서방의 승리는 계속됐다. 1991년 1월, 걸프전이 발발했다. 미국은 놀라운 힘으로 중동 최대의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여겨졌던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를 한 달 반 만에 완전히 무장해제했다. 같은 해 12월, 소련을 이루던 러시아와 각국의 대표들은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에 동의했다. 냉전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다.
정치적 차원에서의 탈냉전은 경제적 차원의 세계화와 동전의 양면을 이뤘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과 그 후폭풍을 겪고 덩샤오핑의 시대로 넘어갔다. 개혁·개방을 추구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세계시장의 일원이 돼 꾸준히 활동해 오던 중국은 2001년 11월 1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WTO 가입은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큰 정치적 승리였다. 물론 중국 내에 티베트와 위구르 등 다양한 소수민족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을 소련처럼 분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민주화·서구화는 소련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뤄져야 했다. 그 방법론으로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 것이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적 이행이었다. 마치 한국이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넘어옴에 따라 시민들이 군사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민주국가가 됐듯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 역시 경제적으로 잘살게 되면 중산층이 그에 걸맞은 정치적 지위를 요구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민주화될 것이라는 이론이 미국 내에서 큰 설득력을 얻게 됐다.
한국인들이 1987년 이후 경험한 정치·경제·사회 변화는 이 세계사적 흐름과 별개로 이야기할 수 없다. 과거에는 기성 정치권에 들어올 수 없으리라 여겨지던 재야 운동 세력은 오늘날 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중심이 돼 있다. 그들이 득세하게 된 이유는 냉전 혹은 공산권과 자유 진영의 체제 경쟁에서 자유 진영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는 인식이 확산한 데 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동서 냉전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대중이 소련의 지원을 받고 중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1990년대와 2000년대,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가 운동권 출신 재야인사를 대거 '젊은 피'라는 이름으로 발탁해 수혈하는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3金과 전국 정당
![1980년 ‘서울의 봄’ 이후 7년 만에 제1회 인촌상 시상식 축하연에서 만난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3김(왼쪽부터). [동아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5/13/shindonga/20230513100111978ohij.jpg)
더는 세상을 뒤엎을 수 없는 시점이 왔다고 국민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기에, 세상을 통째로 뒤엎겠다고 날뛰던 천둥벌거숭이들에게 제도권 내에서의 활동 공간을 허락해 주는 역설적 전개가 가능해졌다. 말하자면 86세대는 실패한 혁명가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만 해도 다들 알고 있던 이러한 사실은 2010년대 들어 점점 잊히고 있다. 게다가 민주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라는 두 세력이 망각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상도동계의 경우 3당 합당으로 군사독재 세력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 위상이 퇴색해 버렸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동교동계는 운동권 세력을 받아들인 후 민주당 내부 권력투쟁에서 연거푸 패배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상징 자산을 운동권 세력에게 모두 내주고 말았다.
호남의 리더 김대중과 경상남도의 리더 김영삼이 손을 잡고 일종의 쌍두마차가 돼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야당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실질적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한쪽은 3당 합당을 통해 여당이 되면서 스스로의 의의를 퇴색시켰다. 다른 한쪽은 자신들의 둥지 안에 떨어진 뻐꾸기 알에 민주화 투쟁이라는 자산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
87년 체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세력, 박정희와 목숨 걸고 싸우고 전두환과 투쟁해 민주화를 얻어낸 세력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였다. 하지만 민주화가 실제 달성되고 난 후 이른바 3김은 새로운 시대를 연 주역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명백한 '노인'들이었기 때문이다. 1987년 당시 1929년생인 김영삼은 59세, 1924년생인 김대중은 64세, 1926년생인 김종필은 62세였다.
이들은 나도 적어도 한 번은 집권을 해야겠다는 목적의식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 보니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 선출 체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할 경우 한 사람당 집권 기간이 최장 8년이 되는데 이 경우 자칫하면 딱 한 사람만 대통령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3김이 1987년 이후 판짜기를 할 때 만들었던 두 번째 룰(rule)이 있다. 전국 정당이다. 3김은 각각 부산·경남, 호남, 충청이라는 세 지역에서 막강한 득표력을 발휘했다. 그들로서는 본인들의 입지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지역 정당의 출현을 반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하지만 훨씬 중요한 87년 체제의 두 번째 측면이 바로 이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선진국과 비교해도 정당을 새로 만들기 어려운 축에 속한다. '정치 스타트업'의 출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당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신생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5개 이상 시도당을 설립하고 각 시도당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한 지역에서 1000명의 당원을 등록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물며 무려 5개의 시도에서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동원하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선주자급 인물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일종의 카고 컬트(Cargo Cult)
이렇게 3김은 후발 주자의 참여를 철저하게 막아놓았다. 이로 인해 자생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풀뿌리 정치는 불가능해졌다.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싸움을 하느라 쌓인 여러 전력 탓에 통상적인 취직도 정상적인 정계 진출도 어려워졌던 정치 지망생 집단, 즉 운동권 세력이 엉뚱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다.87년 체제를 이야기하면 흔히 5년 단임제에 대한 비판이 따라온다. 하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더 큰 해악을 낳는 것은 전국 정당 제도다. 지역마다 개별 현안이 있다. 시민들의 목소리와 요구 사항이 존재한다. 그것이 중앙 정치와 맞닿아 있는 중앙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공식적으로 정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영남은 보수성향의 정당이, 호남은 진보성향의 정당이 꽉 잡고 일종의 텃밭처럼 굴리게 돼버렸다. 지역 내에서 정치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한 싸움이 벌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당정치가 퇴행적 운영을 하게 된 많은 원인이 거기 있다. 조귀동 기자는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짚고 있다.
"지역 정당은 중앙 정치의 예속이라는 지역 정치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살폈듯이 호남이나 영남에서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우위에 있는 이유는 중앙 정치의 권력을 차지하고 그 과실을 배분받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기인한다."
87년 체제가 낳은 이 문제들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3김이라는 보스가 각자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정당의 출현을 막기 위해 만들어낸 전국 정당 강요 체제와, 그 위에 끼얹어진 5년 단임제가 한국 정치를 지금의 형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87년 체제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 문제들은 단지 선거제도의 문제로 국한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정치체제를 만들게 된 전반적인 세계사적인 흐름, 그 속에서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택했던 방향 등등이 종합돼 나온 결과물로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86세대는 조연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많은 혜택을 입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치 87년 체제가 필연적이었으며 그것을 발전·계승할 권한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87년 체제는 결코 완전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그것을 낳은 국제 정세마저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급변하고 있다.
87년 체제는 국민의 열망이 아래에서 위로 형성돼 올라오는 것을 허용치 않는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쌓여간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중도'라는, 즉 양당에 포획되지 않는 표심이 출현하게 된다. 국제 정치나 안보 등의 문제에서는 현실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경제 등의 관점에서는 기존 보수정당보다 진보적 포지션을 원하는 이들이 그저 캐스팅 보터로만 남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문제는 86세대다. 민주화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90년대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짐짓 모른척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다. 올림픽을 소재로 말하자면, 그들은 젊은 시절 올림픽에 열광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 갑자기 한국도 잘살게 됐고 자신들은 국회의원 배지도 하나씩 달게 됐다.
문재인이 토마스 바흐를 만나 다소 생뚱맞게 보이는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을 앞세운 86세대가 볼 때 올림픽은 만사형통의 상징이다. 평화와 번영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을 보장하는 어떤 상징적 이벤트로 느껴졌을 법하다. 평양 올림픽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일종의 카고 컬트(Cargo Cult), 혹은 화물 신앙이다. 폴리네시아의 여러 원주민에게 인류학자와 서구인들이 가서 탐사도 하고 구호물자도 전해주기 시작한 시절의 일이다. 서구인은 대체로 경비행기를 타고 방문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면 짐을 내려준다. 그 화물, 카고 안에는 원주민들의 기술력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물건들, 그리고 원주민들이 전혀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그 카고를 스스로 생산하고 만들 방법을 고민하는 대신, 카고를 일종의 숭배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 가짜 활주로와 비행기를 만들어 카고가 다시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일종의 종교적 의례를 치르기 시작한 것이다.
안미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올림픽에 집착한 86세대, 나이를 먹어 586이 된 그 세대의 관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림픽은 냉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에 불과했다.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게 아니라 냉전이 끝나가고 있던 그 타이밍에 한국이 올림픽을 열었기에 우리는 그 빛나는 순간을 안방에서 경험한 것이다. 평양에서 올림픽을 하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가 이뤄지리라는 발상은 천진하기 짝이 없는 화물 숭배에 지나지 않는다.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흐름의 일부였다. 그 과정에서 동교동계, 상도동계, 그리고 김종필을 중심으로 남아 있던 3공 세력 일부는 각각 그 나름의 정치적 지분을 획득했다.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달성된 후 서로 정권을 주고 뺏기며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를 이뤄나갔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87년 체제는 미국 중심의 시장 질서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다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세계사적 맥락하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볼 때 각 지역을 독점하다시피 한 보스 정치의 나쁜 영향력을 강화했다.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는 끝났다. 세계화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만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다. 3김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며, 그들의 육체적 수명이 끝나기 전에 그들의 시대도 끝난 지 오래다.
87년 체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단지 5년 단임제를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친다거나 의원 내각제를 한다는 식의 차원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정치적 함성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포괄해낼 수 있는 제도적 고찰과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정태
●1983년 출생
●고려대 법학과 졸업, 서강대 대학원 철학과 석사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한국어판 편집장
●저서 : '불량 정치' '논객시대' '탄탈로스의 신화'
●역서 : '밀레니얼 선언' '민주주의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철학 basil83@gmail.com
Copyright © 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