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차별금지법 성립 쉽지 않네…G7 정상회의 전 ‘인권후진국’ 오명 벗을까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 일본 내 첫 판결 - 일본 삿포로지법이 2021년 3월 17일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동성결혼 법제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일본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 중인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좀처럼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19일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인권 선진국임을 보여주기 위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보수층의 강력한 반발로 G7 정상회의 개최 전 입법화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판 차별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성적 지향 및 성 동일성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로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차별을 금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판 차별금지법은 이미 집권당인 자민당을 포함해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2년 전 법안을 만들었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의 반대 의견으로 제출되지 못했다. 삿포로지방법원이 2021년 3월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했고 국회가 나서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법을 만들라는 요구가 나왔다. 하지만 선거 등을 앞둔 자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결국 일본판 차별금지법은 캐비닛 속에서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일본판 차별금지법을 놓고 상황이 달라진 데는 올 초 기시다 총리의 당시 비서관의 ‘실언’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월 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질의에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은 기자들을 만나 총리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동성결혼 커플을) 보는 것도 싫고 주변에 살고 싶지도 않다”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이어 “일본이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면 일본을 버리는 사람이 나온다”고까지 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기시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했다. 기시다 총리는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사회를 지양하는 정권의 방침과 양립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본 내에서는 G7 의장국으로서 인권 의식이 매우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졌다. G7 국가 중 유일하게 동성 결혼을 불허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인권 문제가 거론되면 이번 회의 개최로 글로벌 리더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힌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타임 표지로 등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9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표지로 한 이번호를 공개했다. 타임 홈페이지 캡처

일본 정치권은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이 큰 만큼 G7 회의 전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라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지만 이 또한 각종 벽에 부딪히고 있다.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보수파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문구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논의 법안은 학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해 이해 노력을 증진시킨다는 의무 규정을 담았는데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표현을 약화하기로 했다. 또 ‘성자인(性自認)’은 ‘성동일성’으로 ‘차별은 허용되지 않는다’를 ‘부당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 등으로 각각 수정하기로 했다.

차별 금지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킨 것인데 도쿄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측은 성소수자들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법안을 수정했다고 한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은 성자인이란 뜻은 ‘자신의 인식으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해 사회 혼란을 부를 우려가 있다고 수정하려는 것이지만 성자인이나 성동일성이나 영어로 보면 ‘Gender Identity’(젠더 아이덴티티)로 같은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민당의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수정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제2 야당인) 일본유신회 간부도 2년 전 초당파적으로 만든 법안을 자민당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순 없다는 비판도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G7 정상회의 전 입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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