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아내 이사 독촉에 격분 50대男, 빨간 스프레이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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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이혼한 아내의 이사 재촉에 가방과 옷을 칼로 찢고 스프레이로 집안 낙서를 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아내 B 씨의 춘천시집에서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어라"라고 낙서, 옷과 가방 등을 칼로 찢고 식탁, 장롱, 화장실 타일 등을 부수는 등 1418만원 상당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이사 요청을 받고 짐을 빼다가 이사를 재촉하는 전화를 받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짐을 빼던 중 B 씨가 '다른 남자와 들어와 살테니 빨리 나가라'는 식으로 독촉하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행했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혼 이후전 배우자의 사생활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 피고인 주장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 금액 전부를 실질적 손해액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는 약식명령과 같은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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