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건드려선 안될 ‘성역’인가 [핫이슈]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소쿠리 투표’논란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북한 해킹공격에 대한 보안점검 거부와 간부 자녀 특혜의혹 등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북한의 해킹조직으로부터 여러차례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보안점검을 거부했다고 한다.

북한의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선관위에 수신 감염된 것을 국정원에서 확인해 이를 선관위에 알리고 보안점검을 권고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전 부처 공통으로 제공받는 통상적 해킹 의심 메일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며 “정부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선관위는 자체 보안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선관위 입회아래 해킹 점검을 하는 것이 업무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선관위는 ‘정치적 독립’을 내세우지만, 지난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 나눠준 ‘부실 선거행정’과 더불어민주당에 치우진 편파적 판단 등으로 국민들 불신은 팽배한 상태다.

게다가 선관위는 북한 해킹세력의 먹잇감이 된 지도 이미 오래다.

2011년10월 북한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선관위 홈페이지 기능 마비를 비롯해 2012년 19대 총선과 2016년 20대 총선 때도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또다시 해킹공격으로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게 뻔하다.

앞서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려 하자, “헌법상 독립기구라 감찰대상이 아니다”며 완강히 버텼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해킹공격에 대한 정상적인 보안점검 요청마저 마다하고 있으니 선관위는 외부의 적법한 견제와 점검조차 받지 않는 ‘무소불위’ ‘치외법권’의 권력기관인지 묻고 싶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채용 논란은 더 가관이다.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의 딸은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 작년에 선관위에 채용됐고, 사무차장(차관급) 딸도 충남 보령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8년 선관위에 채용됐다고 한다.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했던 선관위 전 사무총장 자녀도 2020년 지방 공무원에서 선관위로 이직한 뒤 승진과 해외출장 특혜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다.

선관위측은 “채용 절차에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중에선 “경력직 채용으로 포장한 특권층의 고용세습” “밤잠 설쳐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박았다” 등 울분과 비난이 적지 않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아빠 찬스’로 딸에게 특혜를 준 것과 뭐가 다르냐”는 힐난도 나온다.

선관위가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오만과 독선이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최근 난립하는 ‘부실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제대로 여론조사업체들을 관리하지 않아 엉터리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선관위가 과연 내년 총선을 엄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마치 건드려선 안될 ‘성역’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선관위가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허물과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쇄신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