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선 D-1…'군정 연장 vs 민정 이양' 갈림길에 선 태국 정치

박재하 기자 2023. 5.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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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계 vs 군부 승부에서 진보 돌풍으로 삼파전
'왕실모독죄' 폐지 막판 쟁점…군부 쿠데타 우려도
오는 14일 태국 총선을 앞두고 7일(현지시간) 수도 방콕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태국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군정 연장이냐 민정 이양이냐'라는 갈림길에 선 이번 선거는 뜨거운 관심 만큼 복잡한 구도를 보여 결과는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특히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과 군정 연장을 노리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진검승부가 막판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킨 진보 계열의 전진당(MFP)의 선전으로 삼파전이 돼 결과는 한 치 앞 안갯속이다.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왕실모독죄 폐지'와 다시 싹트는 군부 쿠데타의 악몽 등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복잡한 양상을 띠는 총선을 앞두고 관전 포인트 4가지를 정리해봤다.

5일(현지시간)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36)이 내달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푸어타이당의 총리 후보 지명을 받으면서 태국 논타부리 썬더돔 스타디움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군정 연장 vs 민정 이양…정권교체 성공할까

오는 14일 열리는 태국 총선은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2019년 총선을 통해 정권 연장에 성공한 쿠데타로 축출됐던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일가를 중심으로 한 야권 간의 승부다.

야권에서는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이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제1야당 프아타이당의 총리 후보 패통탄은 정치 경험이 거의 없음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항상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놓치지 않았다.

반면 군부 측 총리 후보로 나선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경험'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줄곧 지지율 2위도 아닌 3위에 그치며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2020년 군주제 개혁과 군부 개정 헌법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다.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복구하지 못한 군부에 대한 불만으로 '정권 심판'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민정 복귀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지지율과 별개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2017년 군부 개정 헌법에 따르면 총리는 군부가 임명한 상원의원 250명과 총선으로 뽑힌 하원의원 500명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어느 당이든 연정 없이 정부를 꾸리기 위해서는 하원 500석에서 75%에 달하는 376석을 얻어야 해 어떤 방식으로든 군부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셈법이 나온다.

오는 5월14일 태국 총선을 앞두고 막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개혁적 성향인 전진당(MFP)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가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막판 돌풍 '전진당'…분열하는 야권

막판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돌풍을 일으킨 개혁적 성향인 전진당(MFP)의 선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그동안 패통탄과 프아타이당은 지지율 1위를 달리며 군부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야권 세력이라고 평가받아왔지만 이들의 압승 전략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전진당은 군부와 대립하다 2019년 강제 해산된 퓨처포워드당(FFP)의 후신으로 왕실모독죄 폐지 등 군주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전진당은 2020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공감한 젊은 층의 힘을 얻어 지지 기반을 넓혔다.

태국 국립개발행정연구원(NIDA)이 지난 3월 발표한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피타 림짜른랏 대표는 15.75%에 그쳤지만 지난 3일 35.44%로 급등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여론조사에서 패통탄의 지지율은 지난 3월 38.2%에서 지난 3일 29.2%에 그쳐 처음으로 피타 대표에 뒤처졌다.

이에 위기를 느낀 프아타이당은 야권이 분열하면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며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전진당은 오히려 징병제와 왕실모독죄 폐지 등의 개혁적 의제를 더 앞세우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서 한 시민이 태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시위대는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의 퇴진, 백신 접종 의무화,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정후 기자

◇최대 쟁점 '왕실모독죄'…야권 통합 걸림돌

현재 프아타이당과 전진당의 연정을 껄끄럽게 만드는 핵심 의제는 '왕실모독죄'다.

왕정 국가인 태국에서는 왕실에 대한 비판이 금기시돼 왔다. 태어날 때부터 군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왕실을 비판하면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태국인권변호사회(TLHR)는 왕실모독죄 기소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극적으로 증가했으며 2020년 이후 200명 이상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태국에서는 그동안 왕실 및 사법개혁 요구가 빗발쳤고 대규모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다.

당시 시위의 주역은 젊은 층이었다. 태국의 정치학자이자 방콕 쭐랄롱꼰 대학의 티티난 퐁수디락 교수는 BBC에 "태국 젊은이들은 두 번의 쿠데타와 두 번의 개헌, 일련의 사법적 정당 해산 등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에서 살아왔다"며 "전진당은 이에 지쳐버린 젊은이들의 정서를 잘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폐지'라는 초강수를 띄우며 젊은 층 결집에 나서고 있으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태국에서 왕실이 가지는 의미가 남달라 기득권층은 '절대 불가'를 외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군부가 가지는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패통탄 역시 선뜻 찬반 의견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설사 프아타이당과 전진당이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향후 왕실 개혁 문제로 계속 잡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9일 태국 방콕에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루엄타이쌍찻당(RTSC)의 총리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다시 싹트는 '쿠데타의 악몽'…"쿠데타 안 한다"는 군부

총선 이후 군부 쿠데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932년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태국에서는 현재까지 총 19번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바 있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쿠데타에 대한 대중의 불안을 의식한 듯 쁘라윳 총리는 최근 선거 패배 시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쁘라윳 총리는 지난 11일 태국 남부 나콘시탐마랏 유세에서 "당이 총선에서 적은 수의 의석만 얻는다면 집으로 돌아가서 쉬겠다"고 말했다.

또 나롱판 칫깨우때 육군참모총장은 "이제는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며 "내가 자리에 있는 동안 쿠데타는 없을 것이다"고 취재진에게 말하며 쿠데타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이번 총선은 오는 14일에 열리며 비공식 결과는 같은 날 오후에, 공식 결과는 7월 초 발표된다. 또 연정 구성 협상 등을 거쳐 총리 선출은 7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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