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서면조사만으로‥'특혜 의혹' 무혐의
[뉴스투데이]
◀ 앵커 ▶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검찰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아들, 윤 대통령의 처남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35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운 시행업체 '이에스아이앤디'는 2016년 이곳을 개발한 뒤 수백억 원대 분양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할 당시 개발부담금은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양평군은 부담금 17억여 원을 산출했지만, 시행사의 이의 신청을 두 번이나 받아들인 끝에 면제해 준 겁니다.
당초 2014년 11월로 돼 있던 사업 기한도, 1년 반이나 지난 2016년 6월이 돼서야, 그다음 달로 바꿔줬습니다.
즉각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재작년 11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면조사만 이뤄졌을 뿐, 직접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연루된 "인허가 특혜, 유착, 뇌물 수수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가 양평군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개발사업 진행 전인 2014년 11월 대표직을 내려놓은 최 씨가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김건희 여사 역시, 사내이사를 지낸 적은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임해 의혹과 무관하다고 경찰은 봤습니다.
다만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남인 시행사 대표 김 모 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공사비를 부풀린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가짜로 꾸며 제출한 혐의입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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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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