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광호 기소 두고 넉달째 고심…"결론 안 나왔다"

기사내용 요약
1월13일 사건 받아 수사 진행 중
용산경찰관들은 1월 기소돼 재판
유가족 "윗선 꼬리 자르기" 비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의 수사가 네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 관내 치안과 경비의 총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한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윗선 꼬리 자르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경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 원인 등을 수사하던 특수본은 김 청장을 지난 1월13일 서울서부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그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네 달 동안 이어진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지난 1월에 기소한 바 있다. 이 전 서장 등 용산경찰서 경찰관들은 일찍이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뉴시스] 지난해 10월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 날인 30일 새벽 사고 일대에 벗겨진 신발과 구두가 놓여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이태원에는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다. (사진=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이민효, 한준구 제공). 2022.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소가 늦어지자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김 청장의 구속 및 기소를 반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서울서부지검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검찰청과 결과를 두고 의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이거저거 안 된다고 반대한 사실이 없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는 "더 보고 있는 게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서울서부지검과 결론을 두고) 갈등 관계가 없었다"며 "수사 결론이 나지 않았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보강수사 지시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 기소 제동거는 대검찰청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11. myjs@newsis.com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수개월 전 일선 경찰관들의 기소가 이뤄진 상태에서,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 청장에 대한 수사만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이미 특수본 수사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 윗선이 혐의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불송치된 상황에서, 김 청장 또한 윗선이라는 이유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보도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 등을 대검이 반대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경찰과 서부지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선을 긋고 참사에 책임이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를 막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의 수사 방해 행위를 강력해 규탄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대검이 본연의 역할을 깨닫고 피해자 권리를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김 청장의 기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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