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고발 잇따라…검경 수사로 이어질까

기사내용 요약
경찰, 시민단체 김남국 고발 사건 배당
입법 로비 의혹도…여야 전수조사 주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3.05.0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가상화폐)' 의혹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발이 잇따르면서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고, 이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그해 3월25일 이전에 인출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업비트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부 분석 끝에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로 통보했고,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기록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FIU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시사한 상태다.

김 의원에 대한 고발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지난 9일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로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오는 15일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을 예고했다.

이와 별계로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야는 12일 서울남부지검에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피해를 입었다며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인 위믹스에 투자한 것을 놓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수사 대상이 될 지 주목된다.

한국게임학회장인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유튜브 방송 등지에서 P2E 규제 완화를 말했던 것을 거론하며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그 발언을 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이후 특보단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P2E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천명해서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다. 위 교수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게임·메타버스 특보단 공동단장을 맡은 바 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10일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 보좌진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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