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관련 서명 강요”…송영무 전 장관 압수수색

[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이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년이 지나 송 전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했단 제보를 받았단 겁니다.

황현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촛불시위에 대비해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18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 지시 이틀 뒤 KBS 보도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9/2018년 7월 12일 : "송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

논란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무사 간부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민병삼/당시 100기무부대장/2018년 7월 :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송영무/당시 국방부 장관/2018년 7월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후 5년 만에 공수처가 송 전 장관 집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장관에겐 당시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서명 강요와 관련해 제보를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서명을 거부했던 민병삼 전 부대장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게 고발 당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여서 공수처가 검찰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일단 사실 확인서 수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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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