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놓고 '티격태격'

[앵커]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 이관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합의한 대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매립지공사 노조는 당시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진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광역 단체장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해 대체매립지 조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한 달여 뒤 열린 4자 국장급 회의에서는 현재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환경부를 포함한 4자 협의체가 2016년 종료 예정이던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는 대가로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는 당시 합의가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수용한 인천시에 대한 일종의 보상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매립지공사 노조와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에 관할권 이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관할권 이관을 위해선 4자 협의 외에도 매립지공사 노조와 주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조항용 / 인천시 매립종료팀장 : 인천 시민들이 그동안 30년 넘게 수도권의 쓰레기들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공사 이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매립지공사 노조는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할 경우 국가 폐기물 처리 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불확실해 질 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2015년 4자 협의가 주민 참여나 전문가 공청회 없이 졸속 추진됐던 만큼 합의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성호 /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위원장 : 전체 환경 시설들을 환경 관리하는데 연간 300억씩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 많은 비용을 감당을 못하겠죠.]

전문가들은 관할권 이관 문제로 소모전을 펼치기보다는 당장 시급한 현안인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과 대체 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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