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과 유권자]④ 소선거구제→양원제→단원제→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변천사는
승자독식·대량 사표 발생 소선거구제…이번엔 바뀔까

[편집자주] 5월10일은 제12회 유권자의 날이다. <뉴스1>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선관위와 함께 4차례에 걸쳐 선거 참여의 중요성, 투표용지와 투표함에 깃든 역사, 선거제도의 변천사 등을 짚어본다.

제헌 국회 개회식 조선화보(부산시선관위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행 선거구제가 승자독식, 대량 사표 발생 등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원제(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만 두는 제도), 소선거구제(한 지역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의원을 선출하는 제도), 1인 2표제(선거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당선인수와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회를 2개의 합의체로 구성하는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 적도 있으며 간선제를 채택한 적도 있었다.

◇소선거구제→양원제→단원제→비례대표제

제1대 참의원 개원식(부산시선관위 제공)

1948년 5월10일 치러진 최초의 총선 당시에는 소선구제를 채택했고 비례대표제는 없었다. 국회의원 임기는 당시 2년이었다가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이 개정되면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한때 3년·6년인 적도 있었다. 의원정수는 최초 200명에서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며 현재 300명이 됐다.

양원제를 채택한 것은 1960년 실시한 제5대 국회의원선거 단 한차례였다. 당시 상원격인 참의원과 하원격인 민의원으로 구성됐다.

참의원 의원 선거는 서울시와 도 단위를 선거구로 각각 2~8명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에 투표용지에 선거구 의원 정수의 1/2까지 기표할 수 있는 제한연기명 투표방식을 도입했다. 6명의 참의원을 선출한 서울에서는 후보자 3명까지 기표할 수 있었다. 민의원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했다.

효창공원에서 진행된 제5대 국회(참의원)의원선거 합동연설회(부산시선관위 제공)

1962년 12월에 개정된 헌법은 다시 단원제를 채택, 이를 반영해 1963년 국회의원선거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변화는 전국선거구에 의한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이었다.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구 의원과 별개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당시의 비례대표제는 지금과 달리 선거권자의 지역구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의석을 배분,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가 곧 전국구 후보인 정당에 대한 투표로 간주돼 유권자들은 지역구 선거에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제5대 국회(민·참의원)의원선거개표 현황판(부산시선관위 제공)

◇2002년, 비례대표 선거 별도 투표 도입

비례대표제는 1972년 10월 선포된 유신헌법에서 없어졌다가 1981년 국회의원선거법개정으로 부활했다. 비례대표 선거에 별도 투표를 하게 된 것은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부터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에게 행해진 투표를 각 정당의 비례대표에 대한 투표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결과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돼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정당이 작성한 후보자 명부에 대해 투표하고 그 결과 총 득표수 비례에 따라 정당별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부산시선관위 제공)

유신헌법 하에 1973년 치러진 제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돼 총 219의석 중 146석의 지역구 선출은 한 개의 선거구에서 두 명을 뽑았고 73석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이후 소선거구제가 다시 부활한 것은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선거때 부터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길지 않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민주정치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