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미, 7월말까지는 디폴트 피할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어쩌면 7월까지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미 의회예산국(CBO)이 12일(이하 현지시간) 전망했다.

다만 의회가 재정적자 한도 증액 문제를 다음달 중순 이전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디폴트 위험은 심각해진다고 CBO는 경고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양원 지도부간 영수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CBO 보고서가 나왔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다음달 15일 이후 세수와 비상수단 덕에 “아마도 연방정부가 최소한 7월말까지는 재정운용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CBO는 6월 초에는 재정지출이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에서 CBO는 6월 중순 세수가 걷히면 재무부가 받는 압박이 7월까지는 완화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조심스런 낙관을 내놨다. 다만 6월 초순 디폴트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CBO는 이날 보고서에서 “부채한도가 지금 그대로면 6월 첫 2주의 어느 시점에 심각한 위험이 닥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더 이상 지급 의무 모두를 이행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디폴트다.

이번 보고서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백악관 영수회담이 연기된 가운데 나왔다. 미 정부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도 백악관과 공화당은 팽팽히 맞서면서 서로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하고 있다.

CBO는 “재무부가 어느 정도까지 재정운용을 지속할 수 있을지는 5월 내내 불확실할 것”이라면서 “6월초에는 재무부 자금조달이 완전히 막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금 징수 시가와 규모, 전망 등이 CBO 전망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CBO는 아울러 올해 연방정부 재정적자 예상 규모를 1조5000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

보고서는 재정적자 규모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융자 탕감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적자 규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탕감 규모가 대법원에서 4000억달러 수준으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CBO는 탕감 규모가 줄어들 경우 남는 돈을 정부 지출로 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