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미흡한 한전 자구안…이행·진전 감독해야

1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비전홀에서 정승일 사장이 '비상경영 및 경영혁신 실천 다짐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정 사장은 이날 한전의 적자난 해소 자구책 발표에 맞춰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12일 전기료 인상에 앞서 자구 노력을 통해 막대한 누적손실을 줄이겠다는 새 자구안을 내놨다. 이날 정승일 한전 사장 사의 표명과 함께 발표된 안의 골자는 부동산 등 자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추진을 통해 2026년까지 25조7,0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따라 수립된 ‘전력그룹 재정건전화 종합계획’(5개년, 20조1,000억 원)에 5조6,000억 원을 추가한 것이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1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2분기 전기료 인상안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쌓인 한전 적자가 32조 원이고 매일 지급하는 이자만도 40억 원에 달해 전기료 현실화가 시급했다. 하지만 이미 한 달 반이나 미뤄진 전기료 인상안 결정은 당정협의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 사장 사퇴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추가 자구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자구안이, 전기료 대폭 인상을 국민이 기꺼이 수용할 만큼 ‘뼈를 깎는 자구 노력’으로 받아들여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및 강남 한전아트센터 등 10개 사옥 임대 추진 등은 처분과정의 합리성이 보장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비교적 적다. 반면 3급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 부분·전액 반납, 2급 이상 임직원 성과급 부분·전액 반납안은 전 직원 임금동결 등 여론의 요구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한전 임직원들로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전기료는 연료비 연동제 등 제도 취지에 맞춰 ‘시장화’하는 게 전력안보 보장과 절전 풍토 정착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전 정부는 ‘탈원전’ 비판을 피하려고 5년 내내 전기료를 무리하게 동결함으로써 한전 손실을 눈덩이처럼 키워놓고 이제 임직원들이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한전으로서도 전 정부 그늘에서 방만경영을 지속한 책임이 없지 않다. 공공기관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추후 이번 자구안의 이행과 진전이 철저히 감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