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이 국가부채 상한 협상에서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하며 디폴트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일(현지 시간) IMF와 JP모건체이스는 세계 경제에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잇따라 경고했다. 재정이 바닥나고 있는 미 재무부가 빚을 더 내려면 의회에서 ‘빚 한도’를 높이도록 승인해 줘야 하는데 양측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왼쪽),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정부 부채 한도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당초 시장에선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8월쯤 미 재무부의 긴급자금이 바닥나 공무원과 군인 월급은 물론 국채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X-데이트(부도의 날)’가 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미 경제 둔화로 세금이 예년보다 덜 걷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6월 1일이면 부도 상태”라고 경고했다. 다이먼 회장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전시 상황실(워룸)이 의미하는 비상경영회의를 “21일부터는 하루 3회씩 열 것”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 美 부도 시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을 계속 끌다가 실제로 디폴트 사태가 1, 2일이라도 벌어진다면 뒤늦게 합의에 이르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막대하다. 지난해 10월 국내 ‘레고랜드 사태’를 생각하면 쉽다.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가 레고랜드 빚(어음) 해결에 두 손을 들자 한국 채권 시장 전반이 무너질 뻔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지급 불능에 빠질 경우 발생할 파장은 재앙 수준일 수밖에 없다.
미국 국채는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될 만큼 안전 자산이라 모든 종류의 금융자산 가격과 금리의 기준이 된다. 만약 미 국채의 디폴트 위험이 높아지면 회사채, 주택담보증권 등 자산 전반의 위험도가 상승해 금리는 폭등하고 자산 가격은 폭락한다. 그 여파로 정부, 가계, 기업 모두 차입 비용이 올라 투자나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급속히 쪼그라들게 된다. 미 의회예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갈 경우 3분기(7∼9월) 미 경제성장률이 ―0.3%, 짧은 기간 부도 시 ―0.6%, 부도 장기화 시 ―6.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선 부채 한도 상한을 두고 행정부와 의회가 팽팽한 맞서다가도 결국은 합의를 해 국가부도가 벌어진 전례가 없다.
● 2011년보다 심각…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의회는 막판까지 가는 대치 끝에 부채 한도 상한에 합의했지만 글로벌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역사상 최초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S&P는 미국의 부채 급증 문제뿐 아니라 부채 한도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정치 리스크 때문에 등급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해 미 연방정부 차입 비용은 13억 달러(약 1조7340억 원) 늘었고, 글로벌 주식 시장은 폭락했으며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신흥국 통화 가치도 하락했다.
당시 한국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그해 8월 1∼15일 한국 코스피 하락률은 17.4%로 미국 다우지수(―5.4%)보다 하락 폭이 컸다. 같은 기간 달러 대비 원화 가치도 2.6% 하락했다.
2011년 미 신용등급 강등 사태 때와 비교해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취약성이 심화된 점은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미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준금리 상승으로 자산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미 은행 4곳이 쓰러졌고, 세계적으로는 신흥국 부채 위기 또한 심각하다. 은행 위기 여파로 시장이 이미 취약해진 상태에서 미국의 부도 가능성까지 커지면 공포 심리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
웬디 에델버그 브루킹스연구소 애널리스트는 “미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금융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 시장 혼란은 주식 가격 하락, 소비자와 기업 신뢰 상실, 민간 신용 시장에 대한 접근성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도 “미국 디폴트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이미 어려운 세계 경제에 충격을 더하는 것”이라며 미 정부와 의회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