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의혹… 尹대통령 처남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2021년 12월30일 양평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시행사 대표였던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를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시행사를 설립한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사내이사였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김씨와 시행사 E사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김씨에게는 개발 부담금을 감경받으려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2016년 11월 양평군이 개발 부담금 17억4800여 만원을 부과하자 E사는 이의 신청을 했고, 이듬해 1월 양평군은 개발 부담금을 6억2500여 만원으로 깎아서 다시 부과했다. E사는 한 차례 더 이의를 제기해 2017년 6월 결국 개발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부풀린 영수증 등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