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 변호인이 주선한 아파트로 주거 제한

"재판 중 최저형량 채울라"…현지 법원, 구금 추가연장에 부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적 절차 최대한 길게 끌고갈 듯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 등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약 5억8천만원)를 내면 석방된다.

앞서 권 대표 등은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이들의 수하물에서는 위조된 벨기에 신분증도 발견됐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둘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금 연장 청구를 받아들여 3월 24일과 4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구금을 연장했다. 구금 기간 연장은 최대 30일까지다.

권 대표에 대한 재판은 지난 11일에서야 처음으로 열렸다.

권 대표는 첫 재판에서 자신의 여권이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여권 위조 여부를 코스타리카 당국에 공식 확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미 코스타리카 당국에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추가 확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이바나 베치치 판사는 공식 경로를 통해 코스타리카 당국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명령했다.

첫 재판에선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은 아예 다뤄지지도 않았다.

베치치 판사는 다음 재판이 6월 16일에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번째 재판이 권 대표가 체포된 지 약 석 달 뒤에 열리게 되는 것이다.

몬테네그로 현지법에 따르면 공문서위조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저 3개월에서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권 대표의 구금 연장이 5월 말 종료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구금을 연장할 경우 권 대표는 재판 중 구금 기간으로만 공문서위조 사건의 최저 형량인 3개월을 채우게 된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 등은 보석이 허가되면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경찰의 감시 속에 지정된 아파트에서만 지내며,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베치치 판사 앞에서 약속했다.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 권 대표 등이 동거녀 회사 소유의 아파트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젤리치는 자신의 변호사 커리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의뢰인들이 도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법원은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40만 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40만 유로는 전날 재판에서 권 대표 등이 보석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전날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이 턱없이 적다면서 보석에 반대했고 권 대표는 판사의 종용에도 붉구하고 자신의 재산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베치치 판사는 재산 상황을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나비교적 신속히 보석을 허가함으로써 권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검찰의 항소라는 변수가 남아 있지만 권 대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권 대표가 석방될 경우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몬테네그로 사법부는 관할권에서 벌어진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형사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신병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보석으로 풀려나 심리적 여유를 되찾은 권 대표가 현지에서 최대한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가며 항소 등을 하고 3심까지 재판을 끌고 가서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한·미 수사당국은 몬테네그로 법원에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다.

권 대표의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몬테네그로 사법 당국의 형사 절차가 종료되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후속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권 대표가 이 과정에서도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저항할 것으로 보여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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