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 내놓고 전기요금 현실화하라

[서울경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5조 원의 한전 추가 자구안을 내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사장은 12일 당초보다 5조 원 늘어난 25조 7000억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 매각, 양재동 한전아트센터 등 10개 사옥 임대, 2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반납 등을 통해 3년 동안 재정 건전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먼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하라’는 여론의 압박에 따라 내놓은 구조 조정 방안이지만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자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냈다. 또 올해 1분기에도 6조 177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적자 규모가 연말에 10조 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올해 ‘부분 자본 잠식’ 또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는 공기업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부실해졌다. 민간 기업이라면 벌써 파산되거나 매각됐을 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년부터 4년 동안 5조 원가량의 부실이 쌓이자 2016년 인력 20% 이상 감축과 임금 10% 이상 반납, 자회사 매각 등의 조치를 내놓았다. 한전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본급을 올려 억대 연봉자가 전체 임직원의 15%로 늘어나게 했다. 이런 상태에서 간부들의 임금 인상분·성과급 반납은 국민들에게 쇼로 비칠 뿐이다. 모든 직원의 임금 인상분 반납 추진은 노사 협의 사항으로 남겨 놓았다. 게다가 대규모 인력 감축 등 눈에 띄는 구조 조정 방안도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날 출연 재검토 의사를 밝힌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에 대한 구조 조정 계획도 없었다.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문을 닫는 상황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라며 한전공대 신설을 밀어붙여 한전이 적자 늪에 빠져도 지원하도록 대못을 박았다. 한전공대 지원으로 한전의 부실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인근 과학기술 분야 대학 등과의 통폐합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여당도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의 현실화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선거 표심을 의식해 땜질 인상에 머무를 경우 한전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고 결국 국민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