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실손청구간소화법’ 재고하라[성명서]

금년 5월 16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실손청구간소화법을 통과시킨다고한다. 국민편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다만 보험개발원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라 심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

보험개발원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다고 하나 보험사의 이익에 휘둘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각 병의원의 전자차트시스템을 이용하면 환자동의하에 전산을 통해 청구서류를 보험사로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은 보험사가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장

결국 보험사는 국민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하기 위한 보험금 심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거대 보험사의 로비에 국회가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된다.

국회는 환자의 보험금 지급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국민을 불행하게 하고 재벌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2023년 5월 12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