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산불 비대위, 한전에 보상 요구...소송전 불사

송세혁 2023. 5. 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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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발생한 강릉산불 피해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국전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끊어진 전선이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인데요.

비대위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지만, 보상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1일 축구장 170배에 달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고 500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한 강릉산불.

경찰은 높이 15m 소나무가 강풍에 부러지면서 전선을 덮쳤고 끊어진 전선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피해주민 180여 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비대위는 전선 주변 나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한전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기 위해 최근 법무법인과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최양훈 /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나뭇가지들이 전깃줄에 닿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작업하지 않고 산주들에게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관리 소홀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피해와 관련해 성실하게 응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9년 강풍에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고성 산불의 경우 한전과 이재민 간 손해배상소송 20여 건 가운데 첫 1심 선고가 지난달에야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해 감정액의 60%로 제한해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양훈 / 강릉산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다들 집과 직장을 같이 잃어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한전은 여기에 대해서 100%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산불도 소송전이 시작되면 치열한 공방 속에 재판만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보상이 확정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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