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상임위 도중 코인까지?...이재명, 윤리감찰 긴급 지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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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지경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코인 게이트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 특히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준 부분은 국정감사 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현안 질의할 때라든가 국회의원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이 점 아닌가 싶습니다.
[윤희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이, 회사원이 근무 중에 저런 식으로 계속 근무를 안 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일을 한다고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결과는 뻔한 건데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막중한 본인의 지위 그리고 임무.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투자 활동에 치중했다, 이것이 화면에 나왔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질의 과정에서의 어떤 얘기들.
이모 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이래서 나왔구나 이렇게 판명이 되니까 국회의원의 직무 자체가 굉장히 희화화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정치권 전체가 불신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질의 때도 제기됐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당시 질의 모습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한동훈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1저자로….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5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이모하고요, 이모.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5월)]
제 딸이요?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5월)]
그렇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해 11월)]
지금 저희가 한번 다 찾아보니까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상주 콘서트 압사사고, 용산 사고, 세월호 사건 전부 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거든요. 그런데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1월)]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 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앵커]
이모 발언은 사실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굉장히 파장이 컸던 이런 발언인데요. 코인 때문에 부실한 질의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 겁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그런 시계월적으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결국 코인은 기본적으로 주식과 다르게 말하자면 개장 시간이나 폐장 시간이 없습니다, 24시간 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코인의 수준, 예를 들면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루 저녁에 100만 원, 200만 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등락 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밤낮을 구분없이 신경을 써야 하는. 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은 조금 더 안정적인 코인이라 하지만 잡코인 같은 경우는 2만 원짜리 갔다가 20원까지 떨어지는 상당히 변동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기에 있어서는 자기 자산을 유지하는 것에 더 급급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청문회라든지 법사위 상임위 활동보다는 더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결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의 질의 또 법사위 질의의 부실함 그게 여실하게 이모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전혀 맥락을 짚지 못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면 사실은 이것은 마땅히 말하자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돼야 할 정도의 위중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도덕적인 비판을 넘어선 부분이라는 지적이신데요.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에 보면 오전에 10시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요.
그다음 11시 15분부터 20분, 이때는 여야가 검수완박이라는 단어 때문에 대립을 하던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보면 6차례 정도 코인 투자한 정황이 있어요.
[윤희석]
이 정도로 보면 김남국 의원은 투자 자체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손을 못 떼는 약간 병적인 수준, 이 정도 표현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여기에 완전 매몰돼 있었던 정신상태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코인을 좀 했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거래가 되다 보니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할 수가 없고 여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그래서 안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건네들었는데 김남국 의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돈을 또 투자한 경우도 있었고 하다 보니 진짜 본업인 심의라든지 청문회에서의 여러 가지 질의 과정, 이런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워낙 큰 돈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한 거 아니냐.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논하는 법사위 진행 중에도 거래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시 청문회와 상임위 중 화면들을 보면 김 의원이 틈만 나면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휴대전화를 만졌다고 해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법사위 인원이 18명입니다. 보통 법사위가 18명이 하는데 질의를 하면 보통 7분이나 10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의 순서를 한 번 마치는 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간을 앉아 있다가 상당히 자기가 키핑포인트가 되면 이석을 해서 거래를 하고 그럴 개연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성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쯤되면 정말 중독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핸드폰을 말하자면 코인 거래를, 실시간 거래를, 말하자면 등폭을 눈에서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일부 언론에서 그대로 그 시간대별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나오는데 실제로 만지작거리다가 또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는 이석해서 다른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질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산회가 되기 전까지는 업무 일과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액수 자체가 너무 크다는 것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의 말하자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부분적으로 한번 알아본다든지 약간의 액수를 가지고 자기가 해 본다든지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보통 저렇게 청문회가 열리거나 이랬을 때 정회가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야 의원들이 뭘 합니까, 보통?
[김형주]
사실 정회가 되면 실제적으로 오히려 의원들끼리 상임위원장 방에 앉아서 담화를 나누거나 또 서면질의해야 할 것들을 보좌관하고 다시 협의를 하거나 사실은 쉬는 시간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물론 그사이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사이를 이용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게 한가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오히려 김남국 의원은 휴회 기간에 일을 처리했다기보다는 사실은 국회에서 다른 사람이 질의 중에 그런 일들을 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코인 거래용 지갑 하나에서만 거래를 1400건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을까,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지금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게 4개 정도 된다고 해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윤희석]
그렇죠. 지갑 개수보다도 거래를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느냐. 더 나아가면 무슨 돈으로 했느냐, 여기까지 가는 건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보면 해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맨 앞단에 있어야 할 걸 안 하고 넘어가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사과와 비슷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 본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한단 말이죠, 기자분들의 질문에.
자기가 그리고 확인을 못해서 얘기해 줄 게 없다, 당의 진상조사에 응하고 있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입장을 짧게 밝힌 부분인데요.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상조사단의 지금 조사에 임하고 있어서 다른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 해명 장면을 말씀하신 거죠.
[윤희석]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정도로 이슈가 커져 있고 또 질타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저렇게 대응하는 게 맞느냐. 아직도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어떠한 면에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본인이 계속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 실명계좌를 통해서 거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 얘기만 하는 건데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정도로 재산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여부.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가진 코인,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서 본인에게 이익이 올 정도의 어떤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느냐 여부.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지적했지만 근무 시간 중에 무슨 일을 했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면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러고 있다. 오늘도 그랬다는 것은 글쎄요, 김남국 의원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임위 날 거래를 했느냐, 기자들이 이 질문을 던졌더니 거래내역 이런 것들을 보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형주 전 의원은 NFT나 블록체인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특정 일에 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게 어렵습니까?
[김형주]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하나를 체크하는 것이 과정이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의 특징은 그 기록을 위, 변조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여러 사람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고 명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히려 당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실제로 보면 FIU라든지 기관과 공조를 하기 시작하면 그대로 다 드러날 거예요.
언제, 언제 나갔다라고 하는 분산원장이라고 하는 계정에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즉 김남국 의원이 여러 가지 화려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는 게 블록체인 기술에 태우는 순간.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스위스가 굉장히 빨리 블록체인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왜 받아들였느냐. 스위스에서 검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블록체인을 하니까 처음에는 피해서 블록체인화 해서 검은 거래, 정말 무기 거래라든지 비자금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투명해지더라는 것을 스위스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하자면 하나의 클립이라고 하는 그 지갑만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왔고, 즉 트레블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돈의 출처를, 이 자금의 출처를 전부 다 알 수 있고 자동적으로 말하자면 운영기관에서 업비트라든지 빗썸에서 이상한 흐름이 있으면 FIU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할, 감당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가상화폐라는 것이 재산등록만 못할 뿐이지 오히려 이 거래내역이나 이런 게 굉장히 투명하다.
입법 로비 의혹이 있어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던졌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데 자금출처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간의 거래내역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속시원히 해명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희석]
그렇죠.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해명하기를 한 8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었다. 위믹스 코인에 한정된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금 보면 최대한 57만 개 정도가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본인은.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한 걸 보면 소위 말하는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받은 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에어드롭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즉 코인 발행처나 거래소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투자자 또는 불상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코인을. 그럼 공짜로 받았다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57만 개. 57만 개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그것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지금 지니고 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이거 잘 판단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투자자로서 조건을, 요건을 충족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자로만 딱 나눠서 뭔가 이익 추구를 하는 쪽에서 그걸 줬다, 그렇게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이거는 좀 나가면 뇌물이 될 수도 있고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더 나가면 그러면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수도 있고 조세를 포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FIU에서 이상거래를 포착해서 검찰에 통보한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앵커]
거기까지 추정을 하셨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늘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았다는 이 얘기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내용을 진상조사단이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이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에어드롭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와서 확인은 할 겁니다. 확인할 건데 그 보도 내용이 반드시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규모나 이런 것을 파악을….)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에어드롭으로 받았다는…. ) 그걸 확인을 하겠다고요. 지갑을 열어봐야 하니까요.
[앵커]
김남국 의원은 이게 소액이고 불특정다수에게 내가 의원이 아닌 다수의 입장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해명인데요. 이 의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물론 김남국 의원의 얘기처럼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고 또 그만큼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속에는 아마 말하자면 본인은 그냥 공짜가 아니었다, 투자자다 하면 사실은 프라이빗 투자를 했다는 의미고 만약 말 그대로 프라이빗 투자를 그만큼 잡코인을 많이 했다는 것은 명확한 상장이라고 하는,
조만간 이것이 10배, 20배 간다는 전제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심적으로. 저도 코인을 예를 들면 사라고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분산해서 사지 정말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걸 몇 억을 주고 몇십만 개를 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전제라는 것이 문제고. 에어드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사회에 초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일반인들 다 모릅니다, 언제 시사회 하는지.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개발자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 에어드롭 합니다 하고 우리가 정보를 보편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특혜기 때문에.
그렇다면 굉장히 긴밀한 유착관계다라는 걸 전제로 얘기해야 하고요. 누구나 다 주는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입장이 다르다, 일반인들하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에어드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권한들을 개발자들이 갖고 있다.
덱스 만드는 사람들이 충분히 줄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기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살 수 있고 그것은 김남국 의원의 몫이라고 봅니다.
즉 해명을 어떻게 하냐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어드롭이 보편적이라고 하지만 접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FIU가 이상거래를 다 검찰로 넘기지는 않는데 소수 사건만 넘길 텐데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윤희석 대변인님께서는 이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추론을 하셨는데요.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김형주]
사실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는 한 거래소, 한 계좌를 주로 합니다. 예컨대 빗썸을 하면 계좌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업비트 계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비트에 있었는데 상장은 업비트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빗썸으로 다시 가져갔습니다. 빗썸으로 가지고 간 걸 나중에는 클립, 카카오뱅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4개가 되고 스왑이 여러 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 보편적인 흐름하고는 좀 달랐기 때문에 불량, 볼륨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았겠나. 제가 어제 FIU 원장이 답변한 걸 보면 1000개 중에 서너 개.
4%, 0.4% 이런 개념을 쓰는데 그렇게 다 눈에 띌 정도가 된다면 볼륨이라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너무 여러 지갑을 거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인과 달랐기 때문에 포착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참 의혹만 따라가기에도 어려운데 이밖에 또 33억 원어치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팔아서 정말 설계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을 샀어요.
이 이름이 클레이페이인가요, 이 코인을 샀는데 전체 사들인 물량을 보면 유동량이 한 10% 가까이 되더라고요.
[윤희석]
완전히 세계적인 큰손이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앵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코인 매매만 한 게 아니라 중개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윤희석]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김형주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리 비공개 정보,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그런 검증되지 않은 코인을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이 예를 들어 수천억 자산가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처음 될 때 본인 자산 10억도 안 됐었어요.
그런 분이 3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돈을 다 넣었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정보를 알았거나 누가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돈을 자기 명의로 했던지, 여러 가지 상상이 가능한 거죠. 이 비이성적인 상황을 김남국 의원은 아직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제일 안타깝다고 제가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앵커]
물론 다 지금까지는 추론입니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데 매매를 넘어서 중개자 역할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형주]
우선은 LP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래가 잘 안 되는 걸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혹은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가 다시 중개자로서 파는 그런 정도면 그야말로 이게 본캐다, 국회의원은 부캐고. 이런 개념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오늘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면 우리 수준이다, 일반인 수준을 뛰어넘었다 그런 거거든요.
저렇게 지갑을 서너 개를 거쳐가면서 스왑을 하고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클레이페이 코인을 사고, 그런 어떤 클립페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중에 보면 카카오하고 유착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클립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단순히 일반 투자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썸에 하나 개설해서 농협에 해서 돈 집어넣어서 겨우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좀 사고 이더리움 좀 사고 그 기타 잡코인을 분산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제쳐두고 거의 쓰레기가 될 수 있는 그 코인을 그렇게 많은 양을 몰빵했다, 소위 말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재용도 안 하는 그런 수법이라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확실하게 이 코인은,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주 뒤에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패턴을 보면 메타콩주도 그렇고 분명히 돈이 되는, 단기간에 10배, 20배 되는 데에만 투자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000개 중에 한 10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보나 전문가가 옆에 같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100% 수익률, 1000% 수익률이 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메타콩, NFT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회의원 한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 정도. 저 같은 경우도 협회에 있어서 그야말로 유명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정보를 안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김형주]
그런 합의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 이거죠, 김남국 의원이.
[앵커]
김남국 의원의 추가 해명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텐데 입법 로비 의혹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질문을 드리면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상호에서 P2E,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어제도 국민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 호재가 될 만한 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도 이런 입법, 합법화 제안을 받았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 내에 있는 분들 얘기를 취재를 해 보시면 이런 제안을 의원들이 많이들 받으셨을까요?
[윤희석]
의원들도 받았다는 분들도 있고 또 의원뿐만이 아니라 보좌진들도 요새는 권한이 많이 세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으니까 그런 제안들을 받았다고 짐작되는 일들이 있죠.
위믹스 코인에만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 이 코인은 아주 대표적인 P2E 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P2E 코인은 그냥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길거리에 인형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뽑은 인형을 현금으로 바꿔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굉장한 사행성이 부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데 그거를 인정해 달라,
즉 게임을 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게임 포인트를 코인으로 바꿔줘서 그것이 현금화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2E 코인 이 생태계 자체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코인을 미리 보유하고 있던 사람, 또 그 게임과 관련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얻게 되죠.
그러면 입법 로비라는 것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위믹스 얘기는 여기서부터 드릴 텐데 위믹스라는 코인이 지난해 11월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됩니다, 거래소들로부터.
이유는 원래 발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코인의 양이 한 2억 5000개 정도인데 유통되는 양을 보니까 7000만 개 정도가 더 있더라.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그 차이 때문에 상장폐지와 비슷한 거래정지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한 석 달쯤 있다가 그 7000만 개를 위믹스, 그러니까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에서 자체 소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가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7000만 개는 그러면 어디로 갔을까.
누구에게 줬기에 발행 예정되지 않았던 그 7000만 개가 유통이 됐겠느냐. 여기까지 얘기를 한다면 그 7000만 개는 정치권으로 간 게 아니냐, 입법 로비를 위해서.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죠.
[앵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에 게임 특보단장을 지낸 분인데요.
당시에도 P2E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캠프 내에서 이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관 다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상대적으로 보면 P2E에 대해서 예컨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빨리 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갔고 베트남이 지금 전자지갑 세계 8위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윤석열, 이재명 두 대선후보 다 NFT를 다 발행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P2E의 오픈 가능성들도 굉장히 있었다고 봐요.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사행물,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아주 이걸 문을 안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열 필요는 있다 그런 논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남국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저는 협회를 하면서 제가 코인을 안 하는 이유도 제가 코인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면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왜 그런 걸 규제 혁파를 하고 그런 것도 시험적으로 해 본다, 외국처럼 해 보고 이게 부작용이 생길 때 그때 철퇴를 가하는 네거티브 스텝을 할 수 있죠.
다만 지금 김남국 의원은 자기가 그 코인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배를 불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공사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제도적인 입장의 문제이고 토론의 문제이지 이것은 로비를 받았다, 이런 것들하고 다른데. 다만 김남국 의원이 잘못된 것은 이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자기가 그 코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말하자면 열어서, 또 실제로 가격이 올랐잖아요. 2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지금 현재 상폐된 게 다시 올라서 2000원 수준입니다마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지금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목감기 때문에 못 나왔는데 별도로 윤리 감찰을 지시했어요.
상임위 도중에 거래를 했다, 이 부분을 특히 무겁게 보는 것 같은데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김형주]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열패감도 있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의 흐름도 굉장히 많이 20대, 30대가 민주당에 대한 거의 9%, 6% 이렇게 상당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국회 안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든지 또 젊은 청년 당원들이 국회에서 내려가라 할 정도로 강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윤리위 감사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당 차원에서 FIU하고 공동으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야말로 단순히 출당, 탈당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강한 징계를 내려놔야만 되는 상황에 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내부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탈당, 출당.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오늘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탈당·출당은 뭐 어쨌든 지금 사실관계 확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 본인이 결단할 문제이지….
[박성민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만약 지금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의원 사퇴를 주장했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이 나이트포커스에서 다룬 내용들이 추정입니다마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사퇴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윤희석]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충분히 의원직 사퇴도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봐야겠죠.
물론 지난 총선 때 김남국 의원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판단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강요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참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일로 인해서 계속 언론에 일주일 이상 지금 타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진상조사를 하는 건 맞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언제, 어떻게 거래를 했고 상임위 중간에 했던 안 했던. 그걸 기록을 봐야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대를 대조해서 꼭 알아봐야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본인은 아는데 이걸 진상조사에 가서 얘기할 게 있고 자기도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조치라든지 당에서의 조치도 미뤄지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뭔가 해야 할 걸 안 하고 있고 그러면서 민주당 자체도 지지율도 떨어질 뿐더러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이 상황은 저희 당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느 당, 어느 진영의 정치적 유불리 이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다.
굉장히 무겁게 이걸 받아들이고 민주당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오고 김남국 의원도 이것을 자각을 해서 뭔가 빨리 속시원한 해명 및 자신의 스스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차원의 판단과 제재 조치를 떠나서 김남국 의원 오늘 해명을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저는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왜 재산 등록할 때 소신 있게 나 코인 있어요, 이렇게 등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앵커]
그런데 지금은 등록 안 해도 되니까요.
[김형주]
그런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오히려 정치인으로 법을 빨리 개정해서 나도 등록할 수 있게 해 줘. 그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 기타란에 코인 몇 개 있다, 이렇게 적은 분도 있답니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행정기관에서 재산 등록해야 할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그런 일을 했으면 지금 훨씬 떳떳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 없어, 얘기했을 때 벌써 뭔가 있구나. 왜 떳떳하게 하지 못하지? 지금까지 왜 내역을 다 공개하지 못하고 드문드문 나오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간을 끈다고 더 자신한테 이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까면 깔수록 더 많은 것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이 첫 발언부터 마지막 발언이 같을 정도로 강도 높은 자세라든지 내려놓는, 국회의원 배지도 반납하는 그런 각오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앵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각오는 해야 하지만 탈당이나 사퇴보다는 해명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형주]
그렇죠. 해명을 하고 또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아예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자기의 지갑의 입출금 내역을 다 기자들한테 주고 그렇게 다 열어놓고 내가 이것은 문제인 것 같고 이것은 떳떳하다라든지 어떤 정도의 조금 더 진중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놓고 당에 그것을 내고 기자들한테도 주고. 당은 오히려 FIU라든지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사실은 지갑이 있는 코인원이라든지 빗썸 같은 데 공문을 접수해서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철저하게 선제적인 조사.
단순히 본인이 아니니까 아니겠지, 이런 정도의 조사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같이 겹쳐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앵커]
조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다. 민주당 지지율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주와 전체 지지율은 같은데 20대, 30대. 김형주 전 의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20대에서는 12%포인트, 30대 지지율은 9%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직격이었던 것 같아요.
[윤희석]
그렇다고 봐야죠. 요새 보면 20대, 30대 지지율 등락은 전체 지지율에 선행을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민주당의 전 세대에 걸친 지지율이 그것보다는 적겠지만 어쨌든 큰 폭으로 빠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이슈가 김남국 의원 또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조치를 자꾸 미루고 해명이 석연치 않은 것이 반복이 되면 될수록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으로 향하는 이 얘기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국민한테 직접 와닿는 부분이 많습니다. 코인이라는 것이 적어도 젊은층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거든요.
조금 연령 있는 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이분들은 요즘 여러 가지 젊은 분들이 살기 어려운 이 팍팍한 환경을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의 돌파구로써 코인을 생각했던 분들인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어떤 뭔가 석연찮은 이유로 이것을 대량 거래를 하고 이득을 많이 본 것도 같고 해명도 석연치 않고 본인 이득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의정활동 중에 거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적어도 젊은 분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오래갈 겁니다.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역대급으로 남을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역대급으로 남을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야 막론하고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는 있는데 개개인 의원별로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발언 수위가 다른 것 같아요.
[김형주]
전수조사를 해도 좋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마치 가상자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인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 재산을 공개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순환적으로 가서 민주당도 대응을 급하게 다 그거 팔자, 이렇게 하는 것도 올바른 정책적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재산등록할 때 과감히 가상자산도 등록할 수 있고. 다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말하자면 신탁하듯이 우리가 주식도 등록하지 않습니까?
국회는 자기 이해관계 상임위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후다닥 마치 가상자산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다 없애버리고 또 다 인민재판하듯이 내봐, 숨겼지? 이렇게 하는 분위기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윤재옥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 의혹 규명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전수조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희석]
윤재옥 의원 반응이 저희 당의 반응이라고 봐야죠. 전수조사를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 반대했다가 또 무슨 오해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는 김남국 의원 자체에 대한 해명 이것이 없고 진상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의견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앵커]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윤희석]
병행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300명을 다 전수조사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그 자체 시간도 걸릴 거고 절차도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은 국민들의 관심이 김남국 의원,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김남국 의원에게 관심이 집중되니 일단 거기로 가자.
또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그렇게 되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의혹이 조금 더 물타기가 되지 않느냐, 희석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김웅 의원도 이 모든 게 물타기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까?
[김형주]
부분적으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수조사를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코인 투자하는 분들은 이미 조사상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들한테 다 시중은행 계좌를 들여다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소위 덱스, 탈중앙화거래소가 아니라면 거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콜드월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덱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국가가 들여다볼 수 없는 영역의 개인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하자,
혹은 또 국회의원들의 품위 유지, 윤리라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코인이 있으면 매일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스스로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 코인 문제를 국회의원들은 조심스럽게 다루는, 업무시간에는 다루지 않는 신사협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모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의혹은 의혹대로 밝히고 이번에 드러난 구멍, 제도적으로 채울 부분 같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나이트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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