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돈줄로 길들이기 TBS사태 허용되면 언론계 전체 탄압 이뤄질 것"

[인터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장
"국힘, 자본이 민간언론 영향 미치는 방식과 비슷하게 TBS 탄압"
"돈줄 죄니 추경에 목 매야… 서울시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2024년부로 서울시 출연금이 끊기는 'TBS 조례 폐지안' 통과로 존폐 기로에 선 TBS가 '제작비 0원'을 호소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호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TBS 주민조례안'이 시민단체 주도로 수립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전체는 11일, 12일 서명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16일까지 총 3회 걸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이면 서울시의회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 12일 디지털미디어시티 역 앞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 사진=박주민 의원실

12일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서 미디어오늘과 만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TBS지킴이특별위원장)은 TBS 사태가 공영방송을 둘러싼 지속된 감사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과 연결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이라며 민간자본이 언론을 길들이기하는 방식과 똑같이 국민의힘이 언론을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수신료 분리징수, 감사원 감사, YTN 매각… 일련의 언론장악”

- TBS는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된 데 이어 내년부로 70%가량 의존하던 서울시 출연금도 아예 끊겨 '비상경영'을 선언한 상태다. 내부에선 방송사의 존립을 우려한다.

“TBS는 특정 정치 세력의 것이 아닌 시민의 것이다. 세금으로 키워져 온 부분인데 이런 식의 처사는 정당하지 않다. 그간 여권은 TBS에 대해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얘기했었다. 명백히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언론을 흔드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MBC와 KBS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 진행, YTN 공기업 지분 매각 등 우리가 봤을 때는 일련의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로 보인다.”

-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을 얘기하며 돈줄을 죄는 방식이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언론사라는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의 상황이 반복되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TBS는 언론 역할을 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방송을 넘어 2019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하지 않았나.

“최근 건설사나 재벌 관련 자본이 언론사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우려를 많이 표현했다. TBS 경우도 (서울시 재원이) 민간자본은 아니지만 사실상 비슷한 방식 아닌가. 돈줄을 죔으로써 언론을 길들이기 하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허용이 된다면, 공공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민간영역에 있는 언론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문제가 심각하다.”

▲ 지난 11일 나온 TBS 보도자료. 뉴스공장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15일 추가경정예산 편성 데드라인을 앞둔 TBS로선 서울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TBS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폐지 조례안 사태와 서울시 출연금 삭감을 불러온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향성 논란에 대한 자체 진단과 반성이 담길 예정”이라며 방송출연제한심의위원회 신설을 예고했다.

“실제로 우리들도 이미 서울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다. 추경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추경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공영역에서 이런 게 허용되면 민간영역, 언론계 전체로 탄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어준과 수차례 갈등을 빚고 'TBS 폐지 조례안'을 공포한 당사자다. 대표를 비롯한 이사회 인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진 않다.

“이미 서울시 의원들이 (폐지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바가 있다.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의사 표현은 분명하게 표현이 됐다. 올해 예산을 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2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 사진=박재령 기자.

“그간 TBS 방식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구성원 소송은 권리”

- 방송사의 돈줄을 없앤다는 게 굉장히 자극적인 일인데 생각보다 대중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아무래도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그간 TBS가 편향적이었다는 것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TBS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된 지가 좀 됐다. 그래서 이슈에서 멀어진 측면이 좀 있고, 주로 간판 프로라고 불릴 수 있는 프로들이 간판을 내리거나 빠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TBS라는 방송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는 애초부터 TBS의 운영 방식에 대해 분명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긴 했을 것이다. TBS가 논란을 해결하며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시민들 사이 공론화나 이런 게 없었던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 TBS를 둘러싼 편향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에선 TBS 내 일부 구성원들의 편향성을 거론하며 정태익 TBS 대표에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뉴스공장 제작진이나 국민의힘과 각을 세운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대상인데, 언론노조 TBS지부는 특정 노조를 지목하며 징계를 운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어떤 방송사나 언론매체에서 어떤 지향점의 목소리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관여한 사람을 징계해야 하나.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것이 언론사라는 특징에 비춰봤을 때 타당한 것 같진 않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심지어 일정 정도는 노동탄압의 사안으로도 보인다.”

▲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2월21일 언론노조 TBS지부와 TBS직능단체가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언론노조 TBS지부

- 특히 TBS지부와 TBS직능단체(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가 'TBS 조례 폐지안'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놓고 “소송 자격이 없다”며 “TBS라는 조직의 통일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징계를 거론했다.

“구성원 중에 일부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한 행위에 대해 뭔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징계 대상이 될 수가 있나. 그건 이상한 접근 방법이다.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하는 건 아니다. 회사 입장에 반한다고 해서 징계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건 노동자의 권리다. 회사 입장에 반하더라도 노동자들 입장에선 그것이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직업 안정성이라든지 근로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닌가.”

- 이렇게 TBS를 놓고 정치권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건 언론사인 동시에 행정권력인 서울시에 돈을 의존하는 '모순' 때문인데.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만든 이번 'TBS 주민조례안'이 의미가 있는 거다. 주민조례안은 재정 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서 돈줄을 쥐락펴락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서울시장이 3년에 한 번씩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만들고 지키도록 한다. 인사권도 지금 보면 시장이라든지, 시의회의 다수를 점한 정당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시청자, 노동조합 등 다양한 출신이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과거의 TBS를 살리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짜 시민의 방송, 공정하고 독립된 방송으로 만드려는 시도라고 봐줬으면 좋겠다.”

“추경 없다면 인건비 낭비, 제 역할 할 수 있게 해야”

▲ 12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에서 서명운동하고 있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맨 오른쪽)과 참가자들. 사진=박재령 기자

- 현재로선 TBS에 대해 무엇도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제일 좋은 건 지금이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TBS가 갖고 있는 원래 성격에 맞게 방송사로서 성격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게 잘 안 된다면 지금 운동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힘이 좀 모여야 하지 않겠나.”

- 추경도 필요하다고 보는가. TBS는 6월 이후 송신소, 임차료, 전용 회선 사용료 그리고 한글과컴퓨터 같은 그런 상용 소프트에 대한 구입 비용이 없게 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떤 공적 기관이 있다고 치자. 공적 기관에게 부여된 임무 역할이 있고 그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일을 하게 해야 하는데 인건비만 줘서 그 공적인 역할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지금. 그럼 그 인건비는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가끔 보면 국민의힘이 어떤 기관이나 국가 기관들을 가르켜 “세금 도둑”이라고 주장한다. 근데 정작 보면 일을 못하게 하는 지금이 세금 낭비 아닌가. 아예 일을 못하게 해서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국민의힘일 때가 많다. 그래서 추경으로 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맞다. 그게 오히려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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