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안 잇따라 발표...다음 주 공공요금 인상할 듯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지선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잇따라 적자를 메꾸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요금 인상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스공사가 올해 1분기에만 3조 원 미수금이 쌓인 데 이어 한전은 6조 원이 넘는 적자를 봤습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와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관심입니다마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한국전력 1분기 적자가 발표됐는데 6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 예상은 5조 원대 규모였는데,더 많이 났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21조 5,940억 원, 영업비용은 27조 7,716억 원으로,그러니까 합쳐서 빼면 6조 1,776억 원 적자를 봤습니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매출액이 늘기는 했는데, 워낙에 원가보다 싸게 파는 구조이다 보니 이번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2021년 2분기부터 시작해서 8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입니다.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1조 6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5조 천억 원 는 데 비해 연료비와 구입비 등 영업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3조 5천억 원 늘어난 데 따른 겁니다.
[앵커]
요금 인상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래서 정부여당은 일단 먼저 한전에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자구책 발표 앞서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추가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한전이 발표한 자구안은 2026년까지 25조 7천억 원 규모의 돈을 아끼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발표된 20조 원 규모 계획보다 규모가 5조 6천억 원 정도 더 커졌습니다.
먼저 3급 이상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10개 자회사의2급 이상 임직원은 전부 다 반납하고, 3급 4천여 명은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조와 협의해 전체 임직원 6만 2천 명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분을 반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산 매각 방안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노른자 땅인 여의도 남서울본부의 상층부. 하층부에는 전력시설이 있어서 상층부를 따로 떼서 매각을 추진하고요.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전국 10개 사옥은 임대를 확대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박홍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자구안을 마련하면서 정승일 한전 사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정 사장은 그동안 여권이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 자구안 발표와 함께 갑작스럽게 사퇴한 겁니다.
정 사장은 물러나면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전 같은 경우 이렇게 임금도 조정하고 자산도 매각하고 비용도 절감했는데 한국가스공사 역시 자구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선 2급 이상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고요. 성과급도 1급은 전액을, 2급은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전 직원의 임금 조정 추진과 함께 관리소 스마트와 무인화를 통해 인력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다 가스공사가 운영 중인 프로농구단 비용도 전년 대비 20%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가스공사는 지금 미수금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못 받은 외상값입니다.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데 쓴 비용 가운데판매 요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돈인데요.
예를 들어 가스를 10원에 사서 5원에 팔면 5원을 손해 보는 것이지만 가스공사는 이를 손실이 아닌 미수금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본 사실상 손실이 1분기에만 3조 원 넘게 추가됐습니다.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8조 6천억 원에서 1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미수금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1,941억 원이었는데 국제 가스 가격 급등하면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도 4차례나 올라 인상률이 42%에 달했는데요. 국제 LNG 가격 인상 폭이 더 크게 오르면서 따라가지 못했고, 올해 1분기에는 요금이 동결되면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앵커]
그동안 정치권에서 자구안 마련이 우선이라며 2분기 요금 인상을 미뤄왔는데 그러면 이제 올리는 건가요?
[기자]
이제는 요금 인상 논의가 좀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 당정을 열고 2분기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저책위의장, 그리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요금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는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되는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당정 협의에서 요금 인상 내용이 결정되면 이후 한전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의결, 장관 인가를 거쳐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며, 다음 날부터 바로 요금에 적용됩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인상 폭, 시기, 결정이 될 텐데, 다음 주에. 언제부터 얼마나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올해 1분기에 kWh당 13.1원이 올랐는데, 이보다는 당연히 적을 것으로 보이고요.
10원을 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름철을 앞두고 전력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 압박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kWh당 7원이 오른다면 4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2,400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6만 원 가까운 전기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2분기 인상이라고는 하나 이미 2분기가 절반 지나갔죠.요금을 소급하긴 어려워서 이르면 5월 중에,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르면 5월 중에, 늦어도 다음 달부터. 그러면 이렇게 올리고 나면 한전 적자는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돌고 도는 질문 같기는 합니다마는.
[기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올해 1분기 kWh 당 13.1원을 올렸는데 매출이 5조 천억 원 늘었습니다.
만약 7원 정도를 올리면 3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이 늘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적자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전은 2021년 5조 8천억 원, 지난해에만 33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올해 kWh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기마다 13원가량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는 냉방이 필요하고, 4분기에는 난방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요금 인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자 해소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스요금은 얼마나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기자]
가스 요금 인상 폭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거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MJ당 5.47원을 올렸는데,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올해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가스공사는 올해 필요한 인상분이 MJ당 10.4원, 그러니까 분기당 2.6원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상분의 2배 가까이 되는 건데 그나마 수요가 적은 봄철 인상을 놓쳤죠.
1분기 미인상분을 합치면 이번 분기에만 5원 이상의 인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앵커]
아침에 나온 전문가 얘기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일단 인상 여부를 지켜보겠습니다. 경제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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