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등 압수수색..."계엄문건 관련 서명 강요"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송영무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했단 혐의인데, 의혹이 불거진 지 5년 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직원들에게 허위서명을 강요했단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청사와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계엄령 문건 논란은 지난 2017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기무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촛불시위에 대비해 계엄 선포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고, 이듬해 문건이 폭로되면서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2018년 7월) : 이것은 반란을, 즉 친위 쿠데타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송 전 장관이 해당 문건을 내부적으로 보고받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단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송 전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기 위해 허위서명을 강요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국회에선 송 전 장관과 서명을 거부한 간부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민병삼 / 당시 100기무부대장 (2018년 7월) :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한다….]

[송영무 / 당시 국방부 장관 (2018년 7월) : 대한민국에서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장관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받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가 아니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전직 장관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한은 없는 만큼,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도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비슷한 취지로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촬영기자 : 박진수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박유동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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