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공공성 확보되나?

[KBS 제주] [앵커]

제주에서는 풍력발전사업 추진 권한을 제주에너지공사에만 부여하는 공공주도 1.0 모델을 2015년부터 추진해왔는데요,

최근 제주도가 새로운 풍력발전 절차를 발표했는데, 공공성 확보가 제대로 될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김가람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구좌읍 앞바다 일대에 발전용량 100MW 규모로 추진 중인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공주도 1.0 모델이 적용된 첫 사례로 이제야 사업자 공모에 나섭니다.

2015년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7년 넘게 걸린 셈입니다.

이처럼 느린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제주도가 최근 공공주도 2.0 모델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후보지를 공모한 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구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제주도가 발굴한 입지를 대상으로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개발 계획을 세우고, 공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꾸려 풍력개발후보로 지정되면 각종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지구지정 이후 절차인 사업자 공모를 지구지정 전으로 앞당기고, 공공성 사전 검토라는 새로운 절차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당장 풍력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면서도 절차는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자를 미리 선정하면 제주도 풍력심의위와 도의회 등의 풍력발전지구 심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려면 이 사업자를 끝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심의가 느슨해지거나."]

소규모 풍력개발도 문젭니다.

당초 풍력발전지구 지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을에 소규모 풍력발전기 하나를 보상 성격으로 허가하는 취지였는데, 잇따른 고시 개정으로 마을 재정자립 목적도 허용한 데다 이번에는 조례에 명시된 '발전기 1기'라는 문구도 삭제해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기존에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주민 수용성 확보가 어려웠다며 사업자를 초반에 선정하되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를 만든 것이고, 심의 무력화 논란에 대해선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 심의는 오히려 엄격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규모 풍력발전의 난개발 우려를 막기 위해 풍력발전심의를 신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모델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인 가운데, 앞으로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그래픽:박미나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