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해야 할 공직자 1위 한동훈’ 참여연대 주장에 연일 입장문내고 반박

참여연대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양새” vs 한동훈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여연대가 자신을 퇴출해야 할 공직자로 지목한 데 대해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한 장관은 참여연대를 향해 “공정한 심판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 및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공직자 8명의 경질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달 4∼8일 4813명이 참여한 ‘윤석열 정부 1년, 책임이 큰 공직자’라는 온라인 설문(복수응답)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69％)이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의 요직이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고, 법을 우회한 시행령으로 검찰의 권한을 키우면서,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 권력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은 힘을 잃고 있고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오직 시장과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지역, 계층, 소득 등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책임 있는 공직자를 교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질 요구를 받은 대상자 중 한 장관만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한 장관은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직 장관으로는 이례적으로 시민단체 공격에 나섰다.

그는 언론 공지를 통해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뒤 1년 평가를 받는 절체절명의 시기고 (한 장관은) 굉장히 주요한 관료인데 참여연대에 (관련 입장을 내는 등) 집중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 의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정부 출범 뒤 참여연대가) ‘검찰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비민주적인 절차가 횡행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참여연대가 지적한 메시지에는 답이 없고 (한 장관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모양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참여연대를 깎아내린다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는 달라지는 건 아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12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사라는 말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잘 보이기 위해 수사하는 검사’를 뜻하는 것”이라며 “제가 20여년 동안 한 수사 중 단 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로 일하는 동안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정치·경제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불법을 단죄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들어갈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렸으나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 자기들 앞에서 번호표 끊기자 마자 다시 심판인 척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가 심판인 척 하지 않고 주전 선수 자격으로 말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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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