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강행에 국가 혼란”…간호사 처우개선 취지 중재안 제안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으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재차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중재안으로는 간호사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개선을 담자는 취지의 내용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역 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여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저는 각 직역단체를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각 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니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댄다면 지금 이 상황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누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만큼, 보건 의료계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효과적인 국가 의료 시스템과 의료분야 모든 직역의 유기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업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보건 의료계 각 직역이 새로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정파적 이익과 표 계산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뜻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중재안은 간호사의 업무 규정이 아닌 처우개선 내용을 담자는 취지로 ▷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법안명 수정 ▷‘지역사회·의료기관’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 제한 폐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규정의 의료법 존치 등 4개 조항이 골자다.

다만 민주당은 기존에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중재안이라고 판단, 중재안을 거부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협상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 법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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