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천공항 현장 점검…"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비"

출입국심사시스템·공항 난민신청 실태 등 점검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2일 인천국제공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이날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출입국심사시스템, △입국불허자 출국대기 현황, △공항 난민신청 실태, △도주 등보안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지난 3월 세계 최고 공항 출입국서비스상(World’s Best Airport Immigration Service)을 수상한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방문은 2023년을 새로운 출입국․이민정책의 원년으로 삼아 엄정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빈틈은 없는지, 민원인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1년 동안 국정과제인 출국대기자 처우개선, 공정한 난민심사등 이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의 안전 확보를 꾀했다. 출국대기자의 처우도 개선하고 난민신청의 공정한 심사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입국불허 외국인들이 대기하는 출국대기실을 민간이 운영함에 따른 부실한 식사제공,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국 대기실을 국가운영으로 전환하고, 대기실의 환경 개선, 기내식 제공 등을통해 송환대상 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했다.

재고용을 희망하는 기존 출국대기실 근무 노동자를 전원 채용함으로써 이들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소송진행 등에 따른 장기대기자 또는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인권보호를위해 인천공항 인근에 이들을 위한 장기 출국대기소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난민전문통역인도 지난해 1월 기준 160명에서 308명(34개 언어)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개선 및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연령 확대 등 출입국심사의 편의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언어를 기존 2개 언어에서 8개 언어로 확대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국민에 준해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해 외국인 어린이도 부모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전여행허가서 유효기간 확대(2년→3년), △단체신청 인원 확대(30명→50명), △단체관광객 전용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올해를 국민이 체감하는 출입국·이민정책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지난 1년간 제기된 문제점들도 그 원인을 분석해 빈틈없이 개선하고, 안전한 국경관리, 국익을 고려한 외국인 유입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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