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관련 서명 강요”…송영무 전 장관 압수수색

[앵커]

계엄령 문건에 대해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를 놓고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는데, 5년이 지나 공수처가 송 전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황현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촛불시위에 대비해 계엄 선포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정권이 바뀐 후인 2018년,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사 지시 이틀 뒤, KBS 보도로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9/2018년 7월 12일 : "송 장관은 기무사가 위수령을 검토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

논란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기무사 간부가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민병삼/당시 100기무부대장/2018년 7월 : "(간담회에서 송 전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송영무/당시 국방부장관/2018년 7월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후 5년 만에 공수처가 송 전 장관 집과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송 전 장관에겐 당시 사실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착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서명 강요와 관련해 제보를 접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서명을 거부했던 민병삼 전 부대장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장관은 계엄령 문건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게 고발 당해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여서 공수처가 검찰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일단 사실 확인서 수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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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