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보석 청구 인용…이동 제한 조건

권 대표, 보석금 5억8000만원 제시
법원 “지정된 아파트에 머물러야”

권도형(왼쪽)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가상통화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전날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금으로는 각각 40만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

법원은 “기소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개인 및 가족 상황, 재산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40만유로의 보석금을 잃을 가능성이 피고인들에게 도주 의욕을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권 대표와 한 씨에게 적용된 여권 위조 혐의가 이른 시일 내에 규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됐다.

권 대표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경찰의 수배를 피해 세르비아에 머물던 권 대표는 지난 3월23일 세르비아 인접국인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

법원은 “코스타리카 여권은 물론 벨기에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 대표와 한 씨가 지정된 아파트를 떠나선 안 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경찰이 경비를 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숨지 않고, 정기적으로 법원 소환에 응해야 한다”며 “권 대표와 한 씨가 도주하거나 감시 조처를 위반할 경우 보석금은 파기돼 특별 예산에 편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상·하의 모두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권 대표는 이바나 베치치 주임 판사가 보석금은 누가 내느냐고 묻자 “아내가 낸다”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권 대표는 재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한국에 아파트 1채가 있다”고 답했다. 아파트 이외의 재산 규모를 묻는 말엔 “언론 앞에선 밝히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베치치 판사는 권 대표가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밝혀야 보석과 관련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재산 규모를 계속 숨기면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권 대표는 “한국에 있는 아파트는 300만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며 “아내와 공동명의”라고 말했다. 이어 “내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서 얼마만큼의 가치(value)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표의 변호인이 판사에게 취재진을 2∼3분 동안 퇴정시킨다면 재산 규모를 설명하겠다고 요청했으나 판사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영어로 진술했고 통역사가 몬테네그로어로 진행된 재판을 권 대표에게 영어로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하리스 샤보티치 검사는 권 대표 등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너무 작고 보석을 허용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강하게 반대했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6월16일 같은 곳에서 열린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